김상조 정책실장 사의 반려한 문 대통령…경제정책 기조 또 그대로 간다

부동산·백신 등 '책임론'에도
국정 후반기 정책책임 다시 맡겨

靑 "현안 많아 교체할 때 아냐"
당장 대체 인물 없는 점도 감안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의 사의를 반려했다. 부동산 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김 실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의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김 실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정호 민정수석은 이날 교체됐다.

당초 여권에서는 김 실장 역시 이번 개편에서 교체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백신 조달 등에서 실패한 정책 수장으로서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실장과 호흡을 맞춰온 주요 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교체되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렸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온 지 18개월이 지나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을 한 번 더 신뢰하며 국정 후반기 정책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겼다.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과가 나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책 사령탑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큰 불협화음 없이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점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직전 정책실장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놓고 매번 갈등을 겪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는 건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읽으면서 경제 관료들을 이끌 만한 후보 중 김 실장과 홍 부총리를 대체할 만한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김 실장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 많다”며 “김 실장 유임은 정책이 끊어지거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영연/정인설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