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공임대 발언 논란 文은 퇴임 후 795평 사저로"
安 "文이 국민께 할 말 아닌 것 같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졌다"고 비난했다.반면 청와대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른 새벽 문자메시지를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대화 중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변창흠 LH 사장이 2층 침대가 놓인 아이들 방을 대통령께 설명하면서 4인 가족도 생활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자 문 대통령은 "(거주 인원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靑 "文 대통령, 발언 취지 왜곡됐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변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하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워딩이 질문임은 변 사장이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대화에서 변 사장에게 다자녀 가구를 위해 더 넓은, 중산층의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대화에서 변 사장에게 다자녀 가구를 위해 더 넓은, 중산층의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따라서 44m² 임대주택에 ‘4인 가족도 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다고 제목을 뽑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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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낙연 오늘 靑 회동…공수처 등 현안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 등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쯤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청와대서 만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배석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딜에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9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후속 조치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재소집돼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문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여권에서는 공수처장 임명,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초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회동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해법, 후속 개각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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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秋에 끌려다니는 문 대통령…급격한 레임덕 올 것"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이 11일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글을 쓴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내놨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이 대통령을 급격한 레임덕으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원고지 17매 분량의 글을 통해 “며칠 전 몇몇 부처 장관에 대해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말 많은 공수처법을 개정했고 며칠 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역대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만만한 야당을 상대로 하니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됐다”며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 모두 ‘친여·친청와대·친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00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하지 않으냐”며 “그런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고 적었다. 그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이 나라가 대통령 개인의 것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니 노심초사가 클 것”이라고 했다.김 전 의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득문득 유신 말기 상황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추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며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 어떻다는 건 잘 알 것”이라며 “충신 세 명만 있어도 백제는 망하지 않았고,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지 않았던가”라고 썼다.김 전 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이 민주적 통제냐”며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고장났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국회는 청와대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며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을 강제로 제정하더니 이제는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개정했다”며 “공수처를 통해 정권에 ‘삐딱한’ 판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의 통제기구나 법을 만든다고 권력이 오래가거나 권력자가 행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고 내부 권력투쟁으로 급속히 붕괴한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봐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김 전 의장은 “레임덕 없는 후반부를 구가하려다 엄청나고도 급격한 레임덕을 맞이하게 됐다”며 “권력의 하향점에서 권력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하나씩 내려놓을 때”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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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강욱 겨냥 "법안 발의가 정권 사수 수단인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11일 "정당의 법안 발의가 맹목적인 정권사수를 위한 수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당의 법안 발의가 특정 개인을 겨냥"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열린민주당은 허울의 가면을 벗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하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명분을 들었지만, 포장지만 화려할 뿐 내용물은 허접하기 그지없다"며 "공당의 법안 발의가 명백하게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다수 국민 후생과 공익을 향상시키는 일과는 거리가 먼, 특정 개인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더욱이 집권 여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을 훨씬 밑돌 만큼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함이라고 사족을 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기반을 상실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 발의"라며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윤석열 총장의 정상적 업무수행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그는 또 "결국 변경된 법안 아래에 윤석열 총장이 출마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내년 3월19일 전에는 물러나야 하기에 조기 사퇴 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설사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징계위가 정직 혹은 해임 결정을 내린다면 직은 유지하되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동시에 노린 암수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강욱 대표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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