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퇴거위로금' 논란에 "개인 생활, 답 안하겠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퇴거위로금 지급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던데 준 게 맞는지, 얼마를 줬는지, 증여세 대상인 것인지는 아느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전세난이 악화하며 제비뽑기를 하고 위로금을 주는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지만 홍 부총리는 침묵을 지켰다.
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난민'처지에 몰렸었다. 세입자에게 이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거위로금'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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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내일부터 정상일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등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를 찾은 홍 부총리는 같은 날 빈소에 방문한 한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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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가업 승계와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과거엔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고부담 구조의 상속세 체계를 구축했지만 이제는 투명성이 많이 향상됐다”며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단기에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은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부의 대물림 방지를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상속세율 인하 등 전면적인 개편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상속세의 부작용이 크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현재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은 최초 납부 이후 최대 5년간 가능하다. 분할납부 시엔 연 1.8%의 이자가 붙는다. 이를 최초 납부 이후 10~15년(총 11~16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검토"기업 경영권을 이전하는 상속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금을 최대 20년간 나눠 낼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다. 작년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은 792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상속세 납부액(3조1542억원)의 2.5% 수준이다. 일반 상속세의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영권 유지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기업 경영인은 대부분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이라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10~15년으로 늘면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 선진국도 대부분 연부연납 기간을 10~15년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조정도 검토 가능한 옵션”이라고 밝혔다.세제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정해주는 게 보통이다. 가령 소득세는 20년 전엔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세율 40%를 매겼지만 지금은 3억~5억원 구간에 40%를 적용한다. 국민의 소득이 늘었는데 과세표준을 그대로 두면 고율 과세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2000년에 바뀐 과세표준이 20년째 그대로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은 탓에 ‘자연 증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상속세 최고 세율(50%) 적용 과표 구간을 현재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조정하면, 30억~50억원 해당 납세자는 한 단계 낮은 4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표 조정만으로 세율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경제계는 정부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완보다는 세율 인하 등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할증 평가까지 고려한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헐값에 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국부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 인하는 물론 상속세를 없애고 자녀가 나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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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檢이어 경제까지 흔들어…누가 부총리 돼도 같은 일 반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사직서를 직접 타이핑해 제출하고 사표를 반려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도 사퇴를 고수하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폭발한 당·정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직 경제부총리들의 전망이다. 전직 경제수장들은 “정치가 검찰에 이어 경제관료까지 쥐고 흔들면 누가 경제부총리가 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치와 독립적일 때 경제는 순항”한덕수 전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와 경제는 각기 역할이 있다”며 “정치 권력은 그런 차이를 알고 경제와 경제 전문가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부총리는 “역사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잘 돌아가던 때를 보면 모두 정치와 경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시절”이라며 “경제가 경제원리대로 돌아갈 수 있게 외풍을 막아주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부총리로 일했다.김대중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2002년 4월~2003년 2월)을 지낸 전윤철 전 부총리도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은 표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공직자들은 모든 사안을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라며 “정치권은 이런 공직자들의 말이 타당하면 수용해줘야 국가가 더 발전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총리가 소외되는 것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며 “공직자는 누구를 대변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보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권도 그런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장관(2016년 1월~2017년 6월)을 지낸 유일호 전 부총리도 “역대 정부에서 정치권과 관료의 갈등은 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치권이 관료사회를 압도한 적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경제는 일정 부분 전문가들의 영역인 만큼 정치권도 관료 사회를 존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현 상황에선 누가 부총리 돼도 힘들다”전직 경제수장들은 당·정 갈등을 표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유 전 부총리는 “여당과 정부가 싸울 수밖에 없으면 문을 닫고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과가 나오면 한목소리를 내는 게 당·정·청의 역할”이라며 “의견이 다르면 열심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걸 밖으로 드러내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했다.전 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에 홍 부총리가 사표를 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반발을 왜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다만 “이전에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서로 이견을 조정했고 중간에 정책 방향이 바뀌면 변경되는 과정을 공유했는데 이번에도 그랬다면 홍 부총리가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진념 전 부총리는 공직자의 소신을 강조했다. 정책 결정 때마다 입장을 바꾼 홍 부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진 전 부총리는 “2000년대 초와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공직자의 소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눈치 보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한다”며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현재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누가 부총리로 와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이헌재 부총리가 정치권과 갈등을 겪어 어려웠다고 하는데 결국엔 서로 존중해주면서 하고 싶은 일을 대부분 하지 않았냐”며 “현재는 정치의 힘이 너무 강해져 누가 부총리가 돼도 자기 뜻대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전 부총리는 “역사의 대전환 시점인 이때 차기 부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호소할 건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당당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인설/강진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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