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내일부터 정상일정
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등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를 찾은 홍 부총리는 같은 날 빈소에 방문한 한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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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우유 소비가 올 상반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백색 시유(흰 우유) 소매 매출은 822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3% 증가했다.우유 소매 매출은 아동 인구 감소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2018년 하반기 8395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7960억원, 하반기 7836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올 들어 다시 늘어났다. 국내 흰 우유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1위 업체 서울우유의 올 상반기 우유 매출도 증가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비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트나 편의점 등의 우유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올 상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우유의 주요 판로 가운데 하나인 급식 시장이 끊겼다. 이 가운데 서울우유의 흰 우유 매출이 늘어난 것은 마트와 편의점 매출 증가가 급식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를 상쇄할 만큼 컸다는 의미다.우유업계 3위 업체인 매일유업 역시 비슷했다. 이 회사의 올 상반기 흰 우유를 포함한 유가공 제품 매출은 585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증가했다.이처럼 우유 소비가 증가했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학교 급식 중단 이후 흰 우유를 팔고자 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에 매달리면서 가격 할인 경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학교 급식용 우유가 마트로 유입되면서 전체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과 외출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컵 커피’ 등의 판매가 감소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서울우유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0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일유업의 영업이익 역시 406억원으로 14.2% 줄었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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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가업 승계와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과거엔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고부담 구조의 상속세 체계를 구축했지만 이제는 투명성이 많이 향상됐다”며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단기에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은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부의 대물림 방지를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상속세율 인하 등 전면적인 개편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상속세의 부작용이 크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현재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은 최초 납부 이후 최대 5년간 가능하다. 분할납부 시엔 연 1.8%의 이자가 붙는다. 이를 최초 납부 이후 10~15년(총 11~16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검토"기업 경영권을 이전하는 상속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금을 최대 20년간 나눠 낼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다. 작년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은 792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상속세 납부액(3조1542억원)의 2.5% 수준이다. 일반 상속세의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영권 유지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기업 경영인은 대부분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이라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10~15년으로 늘면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 선진국도 대부분 연부연납 기간을 10~15년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조정도 검토 가능한 옵션”이라고 밝혔다.세제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정해주는 게 보통이다. 가령 소득세는 20년 전엔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세율 40%를 매겼지만 지금은 3억~5억원 구간에 40%를 적용한다. 국민의 소득이 늘었는데 과세표준을 그대로 두면 고율 과세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2000년에 바뀐 과세표준이 20년째 그대로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은 탓에 ‘자연 증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상속세 최고 세율(50%) 적용 과표 구간을 현재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조정하면, 30억~50억원 해당 납세자는 한 단계 낮은 4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표 조정만으로 세율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경제계는 정부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완보다는 세율 인하 등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할증 평가까지 고려한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헐값에 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국부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 인하는 물론 상속세를 없애고 자녀가 나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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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18명 늘었다고 4일 발표했다. 국내 감염자는 98명, 해외 유입 환자는 20명이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환자는 4일 낮 12시 기준 7명 늘어 21명이다. 수도권 헬스장 관련 확진자는 17명 늘어 57명이 됐다. 연구센터, 독서모임 등으로 코로나19가 추가 전파되면서다.방대본은 이날 오전 수도권 거주자에게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다녀간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지난 2일 저녁 확진판정을 받은 모 언론사 기자가 지난달 26일 이곳을 취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방문 기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CCTV 등으로 접촉자를 가려내기 어려웠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방문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방문자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방대본은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가 차려졌던 이곳에 취재진 등 1000명 정도가 모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재계 인사 등 빈소를 찾은 조문객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사 대상에 포함돼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전 90여 분 만에 조기 산회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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