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구 비용 최소 50% 부담
정부가 이르면 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충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시·도가 요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선포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이르면 6일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복구 비용은 국가가 최소 50% 부담한다. 생계 안정 지원, 농업·임업·어업인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집중호우 대응 점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신속히 합동 피해 조사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가 이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문한 것도 문 대통령의 지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수해 현장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최소화해 달라”며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민들에게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하고 더 큰 고통을 드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허윤정 대변인이 전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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