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 현장 찾은 문재인 대통령 "소비가 애국"
문 대통령은 동행세일 참여자들과 화상으로 연결한 자리에서 “과거에는 저축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며 “수출은 우리 노력만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내수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동행세일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기회”라며 “많이 소비해주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방역 성공을 이끌어준 것처럼 경제의 주체가 돼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동행세일 판매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등 전국의 다양한 국민 80여 명과 화상으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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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등 돌리자…'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면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최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지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성상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유일하다.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상태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준다.대상 주택은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 특례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을 청년층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이나 자산은 없지만 사회활동을 시작해 소득이 많은 청년층의 특성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했을 때 나오는 지원책이라 요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당초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됐고 한국의 합계 출산율(1.1명)도 세계 꼴찌인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다만 취득세 감면 폭이 현행 제도 기준으로 150만∼200만원에 그쳐 실효성 의문은 남는다.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다주택자의 부담은 강화시키면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부담은 낮추도록 주문했다. 공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문 대통령의 지지층도 등을 돌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9.4%로, 15주 만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60% 안팎이었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6월 3주 차부터다. 6·17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 시기와 맞물린다.특히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지지도 낙폭이 가장 크다는 점도 뼈아프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 젊은 층의 국정 지지도는 7.4%포인트 급감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내집 장만이 더욱 어려워지자 청년층에서 정부를 외면한 것이다.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을지는 수혜 대상자 수와 세수 규모 변화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가 있는 만큼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원책을 다각도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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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보고받은 뒤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 밖에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 △부동산시장 급등 시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참모진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을 현재보다 0.2~0.8%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비거주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지난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6% 올라 4주 연속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107.6으로,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에 0.2포인트 차이로 바짝 다가섰다.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매수세가 서울로 다시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는 2억2000만원 올랐다.재개발·재건축 막아놓고…文대통령 "발굴해서라도 공급 늘려라"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한 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서울 강남 핵심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카드까지 꺼냈지만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문 대통령은 주택 시장에서 소외된 30대 젊은 층 달래기에 나서며 추가 공급까지 직접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는 서울 지역에 의미있는 공급 확대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공급 확대 지시했지만 한계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후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네 가지 방안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주택의 경우 20%이며 민영주택은 없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고, 민영주택에는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일반청약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눈길을 끄는 것은 추가 공급 주문이다. 그동안 강남 등 핵심 지역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상당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9000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공급 확대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쏠리는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추가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에서 배제될 것으로 관측된다.다주택자 등 세부담 더 커질 듯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키우고, 양도소득세까지 강화해 다주택자를 전방위적으로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였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곧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 김포·파주 등 최근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른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김형호/심은지/최진석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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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17 대책' 보름 만에…文, 추가 부동산 규제 지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보름여 만에 추가 규제가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국적인 집값 불안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해서다.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다주택자 ‘정조준’…추가규제 지시2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6·17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되레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종부세 개편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추진됐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일반세율을 종전 0.5~2.7%에서 0.6~3.0%로 올리고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0.6~3.2%에서 0.8~4.0%로 크게 인상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데다 공제 규모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점진 폐지되고 있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다주택자에게 6억까지 주어지는 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앞서 6·17 대책에서도 법인 부동산투자를 규제하면서 종부세 공제액을 아예 없애고, 누진세율 구조의 과세 체계를 3~4%의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기로 해서다.세무업계에선 이외에도 다주택자 관련 세제 전반을 손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보유와 매각 과정의 세금 부담을 모두 높여 집을 추가로 사려는 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최고 2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양도세는 과표 구간에 따라 1주택자에게 최고 42%, 2주택자에겐 52%, 3주택자에겐 62%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을 최고 30%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가장 유력한 건 소득세 개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하고 초과일 땐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한다. 그런데 연 소득을 따질 때는 전세보증금의 누락이 많다.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전세보증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산 3주택 이상일 때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따져 과세한다. 세무업계는 부부합산 2주택일 때도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의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공급 늘리고 서민 부담 완화”문 대통령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불안이 투기 수요 외에도 공급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물량을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아파트 77만 가구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다만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개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규 택지 발굴이나 최근 국토부가 도입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등의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내년 말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사전청약은 분양 예약과 같은 개념이다. 해당 아파트의 사업승인 이전에 공급 물량 일부를 예약받은 뒤 본청약 때 사전청약자들에게 우선계약권을 준다. 2008년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 처음 도입했다가 2011년 폐지했다. 올봄 국토부가 9년 만에 사전청약을 부활시키기로 한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물량 확대를 지시한 건 재고주택으로 쏠릴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신도시 조성에 통상 8~10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의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실수요자나 생애최초 내집마련, 전·월세 거주자 등 서민들에 대해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보하한다는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국토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점에 마련하기로 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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