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다시 추진된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내놓은 법안과 같은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신고제는 국토교통부와의 교감 속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도 임대차 신고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선 상임위원회를 옮길 계획이어서 이달 중 발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매매계약만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전·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고한 일부 주택만 실거래 정보가 등록된다. 국토부는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고 대상 보증금 수준과 지역에 대해선 시행령을 통해 따로 규정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10월 이후 나올 전망이다. 연내 법안이 통과하면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여대야소’인 21대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고제가 정착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일반 임대인도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가 개원한 건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국회는 5일 임시의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교섭단체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193명이 참가했다. 의장 후보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91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국회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여당 몫 부의장 후보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찬성표 185표를 받아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에 올랐다. 김 부의장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야당 몫 부의장에 내정됐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함에 따라 그의 국회부의장 선출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21대 국회, 출발부터 '협치' 실종…巨與 힘자랑에 野 집단퇴장개원 국회, 예고된 파행“민주당이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통합당을 지지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여당이 단독으로 개원한 경우는 1967년 단 한 번뿐”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본회의가 열리고 11분 만이었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열린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다.결국 반쪽으로 열린 국회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간 기싸움 속에 ‘반쪽’으로 열렸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내세우며 개원을 강행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21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법을 준수해 개원하게 된다”며 “새로운 국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77명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4명 등 총 193명이 본회의장에 남아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참여했다.21대 국회의 ‘반쪽 개원’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금까지 국회는 원(院) 구성 완료 후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 개원하는 관례를 이어 왔다. 민주당이 88석으로 소수 야당이었던 18대 국회에서도 임기 시작 후 40여 일 만에 여야 간 합의로 개원했다. ‘지각 개원’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소수 야당을 배려하는 전통이었다.하지만 민주당은 177석을 얻은 4·15 총선 이후 국회법을 내세우며 야당과의 합의를 후순위로 미뤘다. 국회법 5조3항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7일째 날 열도록 돼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각 개원은 정쟁과 파행으로 이어져 최악의 국회를 만들어왔다”며 “국회 문을 여는 데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조항이 ‘가능한 한 지켜야 한다’라는 ‘훈시 조항’이라며 “지금까지 스무 차례 열린 국회에서 1967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이유”라고 반박했다.원 구성도 밀어붙이는 여당민주당이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열면서 향후 두 정당 간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은 상임위원회 배분 등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가르는 전통은 민주평화당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져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린다”고 했다.민주당은 다음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짓겠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 8일까지”라며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구성이 다음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밀어붙이기’에 협치는 실종21대 국회 개원부터 여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교착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다음달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임명 등 당장 국회 협조를 얻어야 할 안건들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거대 여당의 독주가 이어지면 국회 현안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는 게 여당이 갖춰야 할 리더십”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주문한 ‘협치’의 기대를 여당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당을 향해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한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기를 권고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위해 7일 다시 만나기로 이날 합의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제화하면 단기 근로자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당이 ‘친노동 입법’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전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이 의원은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노동 분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주고,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계 요구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산업 현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워낙 큰 데다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제도적 준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재직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 약 8.3%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1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사업주로선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경영상황에 따라 수개월 단위의 단기직을 뽑아 고용하고 있지만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 채용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약 320만 개, 종사자 수는 약 58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0%에 육박한다. 영세 사업장 특성상 개업과 폐업이 빈번한 데다 법 적용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려면 근로감독관도 대거 증원해야 한다.정부 고위관계자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장기적인 방향은 맞지만 워낙 후폭풍이 큰 사안”이라며 “도입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임도원/백승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여야가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정부 부처 신설 법안을 줄줄이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문제를 정부의 덩치를 키워 대응하려는 입법 움직임이다. 관련 법안들이 현실화하면 정부 규모는 역대 최대로 커질 전망이다.법안 통과 땐 부 2개, 청 3개 신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정부 부처 신설 관련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각 법안이 모두 법제화된다면 부 2개, 청 3개가 신설된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따로 떼내 담당하는 방역부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1일에는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법안도 내놨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달리 청으로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에 질병예방 업무를 추가한 법안이다. 정춘숙·신현영 의원도 각각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법안을 내놨다.야당 의원들도 뒤지지 않고 있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복지부 소속으로 노인복지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1일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청을 두는 법안을 제출했다. 청년청은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된다.추가 정부조직법 발의도 준비 중다른 의원들도 정부 부처 신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기본소득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노인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정부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외에 추가적으로 부처 신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 합의에서 산업 안전·보건 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가 질병관리청을 만들면 정부 조직은 현행 18부·5처·17청에서 18부·5처·18청으로 바뀌면서 41개 부처가 된다. 이는 역대 가장 큰 정부였던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18부·4처·18청(40개 부처)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말 그대로 ‘초대형 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잇따른 정부 부처 신설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조직이 커지면 인건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관 이기주의, 칸막이 행정 등에 따른 비효율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으로 공무원이 급격히 증원됐는데 여기에 부처까지 늘리면 조직이 비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커지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늘어나고 민간 영역을 침범해 경제 활성화에 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만 늘어날 소지가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정부 ‘몸집 불리기’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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