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의 반발로 임기 12일째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의 인사권'을 거론하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간금융기관, 민간은행장들까지 그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었다.
그래서 낙하산이냐 했었다"며 "(하지만)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이다.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기업·공공기관의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고 못 박음으로써, 현재 노조와 갈등이 진행 중인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수장 임명 때마다 제기됐던 '낙하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윤 행장의 능력과 경험도 높이 평가했다.
본연의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 표명에서 나아가 그의 역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자격 있는 인물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 현장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행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노조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자격 미달 인사라면 모르겠으나 그분(윤 행장)은 경제 금융 분야에 종사해 왔고, 경제 수석에 IMF 상임이사를 하는 등 경력 면에서 미달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냥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노조 분들도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그 인사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지 않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 절차를 바랐다"며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반대해선 안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 전제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 지분 53.2%를 제외한 46.8% 지분을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상장사입니다.
그러나 1961년 아무런 검증 없이 만들어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여전히 법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 시절 이를 개선하겠다던 대통령님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가(라고) 기업은행 노조가 묻고 있으나 정부나 청와대의 답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노조의 투쟁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윤 행장의 대화 메시지에도 '당·정·청과 풀어야 할 문제'라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내심 정부·청와대에서부터 갈등 해결의 메시지가 나오길 바라왔지만, 대통령이 직접 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투쟁 방향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 "엄정한 수사" 인정하면서 "선택적 수사는 신뢰 잃어" 경고도검찰 인사권, 장관·대통령의 권한 강조…"검찰이 개혁 주체" 주문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와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나온 잡음으로 당정청으로부터 거취 압박 등 공세를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진행 중인 기존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문 대통령이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인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개선 과제도 떠안게 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앞장서 준다면 훨씬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윤 총장이 여권과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등에 유독 수사력을 집중한 부분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검찰은 전날 대검 참모진 등 수사 지휘 라인 교체가 있었지만 수사 진행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한 차례 무산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 재집행을 위해 청와대 측과 협의 중이다.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이던 정진우(53)씨를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다시 소환했다.정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71) 현 울산시장과 청와대 인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기존 관행에 대해서는 "초법적 권한"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신임 입장을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보인 태도가 추 장관에 대한 '항명' 논란으로 번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안이 일단락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검토 등도 염두에 둔 바 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달라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지금까지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초안을 만들어 장관과 총장에게 보고하면 세부 내용은 장관과 총장이 만나 논의하는 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빈번했다.이런 관행 때문에 인사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고, 총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이번 논란에 대해 평가했다.이에 따라 향후 검찰 인사는 장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검찰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보다는 참고 수준에서 전달되는 형식이다.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달 내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문 대통령도 "인사 서류를 제청할 때 제청의 방식과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과정을 정립하라고 지시해 규정 정리 등 후속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 추진된 검찰개혁안 이행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며 윤 총장이 가장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직접 수사 부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 등에는 우려를 표한 바 있어 향후 세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연합뉴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임명을 반대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행 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내부인사를 고집하지 않았다. 낙하산 반대가 어찌 내부 행장 요구인가"라면서 "사태 해결은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윤 행장 임명을 낙하산 임명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자 정책금융기관으로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면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면 (행장을) 외부에서 수혈하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한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각각 53.2%, 1.8%, 1.5%의 기업은행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노조는 이에 대해 "당신의 말씀대로 기업은행장의 인사권은 대통령님에게 있다. 우리는 임명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절차를 바랬다. 자율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반대해선 안된다'는 말씀은 그 전제가 틀렸다"면서 "우리는 내부인사를 고집하지 않았다. 낙하산 반대가 어찌 내부 행장 요구인가"라고 되물었다.노조는 "공기업을 권력에 예속시키지 않고 금융을 정치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은행장을 선임하라는 것이 어찌 조직 이기주의겠는가. 이 사태 해결은 대통령님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노조는 "정치는 신뢰라고 했다. 참된 권력은 국민의 믿음 위에서 완성된다"면서 "약속을 지켜달라. 금융노조와의 협약,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달라. 집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소중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기업은행 노조는 모든 저항과 투쟁을 당장 끝내겠다"고 다짐했다.아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기업은행 노조의 입장> 전문우리는 일관되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1. 대통령님은 야당 시절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반대해놓고 왜 청와대 낙하산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십니까?2.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 금융노조와 낙하산 인사 근절을 협약해놓고 왜 청와대 낙하산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십니까?3. 대통령님은 기업은행장 임명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청와대 낙하산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십니까?오늘 말씀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인사권을 부정했습니까? 우리가 내부 행장을 고집했습니까?당신의 말씀대로 기업은행장의 인사권은 대통령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임명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절차를 바랬습니다. 자율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반대해선 안된다"는 말씀은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내부인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반대가 어찌 내부 행장 요구입니까?공기업을 권력에 예속시키지 않고 금융을 정치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은행장을 선임하라는 것이 어찌 조직 이기주의겠습니까?이 사태 해결은 대통령님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신뢰라고 했습니다. 참된 권력은 국민의 믿음 위에서 완성됩니다.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금융노조와의 협약,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때, 그 절박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집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소중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기업은행 노조는 모든 저항과 투쟁을 당장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기업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재부 지분 53.2%를 제외한 46.8%의 지분을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상장회사입니다.그러나 1961년에 제정된, 아무런 검증 없이 만들어진 은행장 선임절차를 여전히 법으 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이를 개선하겠다던 대통령님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가, 기업은행 노조가 묻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의 답은 없습니다.또 하나는 윤종원 전 수석의 은행·금융 경험입니다. 기업은행이 지원하는 여신은 시중은행들도 같은 구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보다는 시중은행 성격이 더 강한 곳이 기업은행입니다. 이 부분에 서 윤 전 수석은 은행업, 금융업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노조는 이 때문에 윤 전 수석을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2020. 1. 1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검찰권력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수사관행·조직문화 변화 촉구"윤석열, 인사프로세스 역행" 경고하면서도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청-검 갈등 논란엔 선 그어…"청와대 수사·검찰개혁 결부 말아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이 일단 완료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표면화된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선 윤 총장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도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 일단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수행에 신뢰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검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공수처의 기소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문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따라서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은 빚은데 대해서는 추 장관의 손을 들었다.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읽힌다.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이는 일단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윤 총장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보다 힘있게 나서줄 것을 독려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아울러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찰의 청와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 갈등' 논란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며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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