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초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퍼주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자유한국당이 예산 처리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우선 내년도 총지출은 512조3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에서 1조2000억원 ‘찔끔’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해 본예산보다 9.1%(42조7000억원) 늘면서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를 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분야별로 보면 정부안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181조6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원 삭감됐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2000억원,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1000억원 감액됐다. 여기서 깎인 예산은 SOC 예산과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늘리는 데 쓰였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9000억원 증가했고,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5000억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 줄어든 7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적자 규모 추정치(42조3000억원)보다 29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올해 추정치(731조5000억원)보다 73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총수입이 48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5조7000억원) 늘면서 국가채무 비율은 39.8%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훌쩍 넘긴 법정시한 부담감 작용한듯…'패스트트랙 법안' 공조도 공고화 전망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여야 '4+1' 협의체의 공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시한에 대한 '압박'과 자유한국당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의석수 분포상 공고한 '과반 전선' 확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우선 이날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8일 넘긴 시점이었다.법정 시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예산안 처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오던 터다.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이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원칙을 반복해 천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특히 전날 새로 선출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실망이 컸다고 한다.심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첫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대화 의지를 꺾었다는 것이다.나아가 이날 오후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자 당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왔다.'한국당이 침대축구를 한다', '법정시한 내에 그냥 처리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일부 의원들은 협상을 중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협의체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을 강행할 수 있었던 데는 협의체의 '표'가 있었기 때문이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한국당과의 협상 중에도 소수 야당들과 연락을 취하며 표 계산을 계속했다"며 "총 157표가 확보됐다고 보고, 수정안 의결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돼 민주당의 표 계산에 근접했다.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협의체의 공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당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한 '과반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민주당은 협의체를 가동해 각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이견을 신속히 조율한 뒤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다만 구체적인 임시국회 운영 전략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할지 늦출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본회의를 연다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올라갈 것"이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걸려있는 법안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 (안건 순서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패스트트랙 정국'의 종료 후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도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이 공조 전선을 이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한국당이 이들 정당에 대해 '일방적 독단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공격하며 총선에서의 '한 표'를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아울러 정계개편에 따른 후보군의 '구도 변화'에 따라 이들 간 '소통'이 더 강화할 수도 있다./연합뉴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3만명 더 늘리는 게 들어가 있다”며 “양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공무원을 급진적으로 뽑는 게 옳으냐”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조 의원은 이날 10시30분께 속개된 본회의에서 토론을 신청해 “여러분이 국회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도 있지만 살림살이 잘하라고 뽑아둔 것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3000명을 반강제적으로 늘렸을 때 공무원 연금 등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374조69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기획재정위원장을 했을 당시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말이 또 달라지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번 512조 이상 예산 편성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 고양시키고 창의적 일자리 만들어내는 건 전체 예산의 17.8%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 노동 등 비경제 예산에 무려 51%가 들어간다”며 “의원들의 양심을 믿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의 거수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물었다.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한국당 날치기 비판에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정의당 "예산안 통과 원동력은 4+1"…바른미래 "고육지책"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이 통과된 게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협상 도구로 삼아 시간을 끌어왔다"고 말했다.그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키로 합의한 것을 거론한 뒤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약속"이라면서 "그 회동 자리에서도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 합의돼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오후 2시에 4+1차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당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완료 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합의문 놓고도 그러는 것은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책임질 위치에 있었지만 생떼쓰기·버티기를 하면서 딴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오늘 새벽까지 협상했는데도 좁혀지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합의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또 협상했다"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이어 예산 부수 법안에 앞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는 "2010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건 국회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정기국회 내 모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야만 내년 1월 1일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도 예산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 통과로 민생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4+1 협의체의 공조였다"면서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정신을 이유로 좌고우면한다면 국민의 지탄이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의 법정 통과 시한을 일주일 이상 넘기며 제1야당에 협의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예산 통과 과정은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논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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