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하던 ‘초(超)팽창 예산’ 편성을 정부에 주문했다. 내년에 올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통해 최대 53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다. 민주당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수십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정 악화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재정 살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올해 대비 최대 60조원 늘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 측 참석자들에게 내년에 510조~530조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8.6~12.9% 늘어난 규모다. 각 정부 부처가 올해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액(498조7000억원)보다 2.3~6.3% 많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후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 규모인 530조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510조원으로는 경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편성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후 첫 사례가 된다. 내년 경상성장률(정부 예상 4%대 초반)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총예산이 500조원을 돌파하는 것도 사상 처음이다.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100조원 넘게 불어나는 급증세다. 민주당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대응 예산으로 내년에 ‘1조원+α’를 편성해야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2조원+α’로 요구 금액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도 초팽창 예산 편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으로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해에는 물리적으로 추경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추경 편성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넉넉하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에…기재부 ‘난감’
기재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여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확장 재정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급속한 재정 악화를 우려해 올해 증가율(9.5%) 이내 수준의 편성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참석자는 “기재부 측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내년에 530조원 규모로 예산을 짜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짤 수 있는 예산은 최대 509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면 적자국채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재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점은 정부의 고민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0조8000억원, 2019년 9조2000억원을 거쳐 내년에 사상 처음 적자(-13조7000억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확장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530조원 예산 편성’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내년 총선을 위해 ‘돈 풀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 중독’에 빠진 여당을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피해 더 클 수도…안정성 확보 노력할 것"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당정청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당, 나아가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 "이 상황은 한가지 고정된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특히 상대방 반응을 보며 전략을 보완해나가고 그다음 판단을 계속 반복하는 의미의 전략게임·반복게임"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한국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직접적 피해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김 실장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한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통해 경제 전체 안정성 확보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당정 예산편성협의…"총지출 증가율 두자릿수로 가져가야…공격적인 확장재정 필요"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그는 "1조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며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D(연구개발) 예산을 두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되, 규모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낮으니 운용 체계 손질도 함께 필요하다고 당은 강조했다.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한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전체 편성 규모를 비롯해 주요 정책 항목별 예산에 대한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에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예산을 쓰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2차관 등이 자리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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