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의 ‘진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상책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실행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10년간 이어지다가 2008년 중단됐다. 관광객 박왕자 씨에 대한 북한군 총격이 원인이었다. 관광 재개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가 이뤄졌지만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2013년 6월 11일 최종적으로 회담이 무산됐다. 그 사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운영업체인 현대아산 자산을 동결했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함께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각종 설(說)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측은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지 내 각종 인프라를 점검하는 것도 허용했다. 올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강조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을 유인할 ‘당근’으로 거론되는 것은 관광사업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엔 단둥, 훈춘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러시아 관광객도 북·중 접경지역인 크라스키노를 통해 나진시 등을 오간다. 금강산 관광도 유엔 제재 대상인 대량의 현금 유입만 없다면 재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의료품 등으로 비용을 정산한다는 얘기다.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식도 거론된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거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한국 정부가 취한 방법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수조원의 대북 투자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이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에스크로 계좌라는 아이디어는 살아남아 남북경협의 부분 재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교정상화 '입구'…비핵화-체제보장·평화프로세스 논의 투트랙 탄력 주목북미 1994년 제네바 합의때 연락사무소 설치키로 했다 불발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연락관 교환은 북미 간 평화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거론돼온 국교 정상화의 '입구'이자 초기 신호탄 격으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주목된다.2명의 고위급 외교소식통은 북미간 연락관들의 교환이 진전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팀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상호 연락관 교환 문제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안이다.이 조항은 일이 잘 풀릴 경우 북미 간 공식 관계 재확립을 향한 문을 열어준 것이지만, 현재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중요한 제스처를 기대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이러한 보도는 이달 말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주고받기에 대한 물밑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왔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특별대표는 지난 6∼8일(한국시간) '평양 담판'에 이어 금주 내로 후속 회담을 열어 막판 의제 조율 및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CNN은 연락관 교환 문제와 관련, "상대국에 각각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를 설치하는 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애초 보도했으나 이후 기사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공식 외교 관계 수립으로 표현을 수정했다.국교 정상화는 통상적으로 이익대표부 설치→연락사무소 설치→상주 대사관 설치 등의 수순으로 이뤄진다.CNN은 북미 간에 이와 유사한 합의가 지난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때 이뤄진 바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북미는 지난 1994년 도출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한편, 관심 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당시 양측은 각각 '7명 이하'로 출발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기로 하고, 상호 상대국 내에 부지까지 물색했다.미국은 장소 계약까지 하고 북한도 워싱턴DC 내 가능한 부지들을 알아봤지만, 그해 말에 발생한 미군 헬기 격추 등에 따른 북미 간 긴장 조성으로 북한이 이듬해 말 관련 계획 전체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고 CNN은 전했다.북미간 연락관 상호 교환을 '입구'로 하는 관계 정상화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1일 비건 특별대표의 스탠퍼드 대학 강연을 통해 공식화한 '동시적·병행적 기조'와도 연결되는 것이다.특히 중국이 그동안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논의가 투트랙으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비건 특별대표는 당시 "초기 진전을 만들어나갈 많은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그 이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1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뿐 아니라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주요 조항들 전반에 대한 '진짜 진전'을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나 북미간 상호 연락관 교환이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할 충분한 상응 조치가 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자체를 영변 핵 폐기와 맞바꿀 수 있는 '등가'의 상응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12일 방미 중에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제재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은 맞물려 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CNN은 아직 예비 단계이긴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로 기록되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심 조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에 대한 격한 레토릭을 누그러뜨린 상태이지만,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통해 미국과의 조율도 마쳤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을 다녀온 남북교류단체 관계자는 18일 “현금 유입 없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정부가 북한에 제안했고, 북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 및 개성공단과 관련해 “조건 없는 재개”를 강조한 바 있다.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진행됐다. 남북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전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 경협을 재개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를 활용하는 방안, 북한근로자협의회(가칭)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어떤 식으로든 남북 경협 재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보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개성공단은 미국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 당장은 어렵다”며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금강산관광이 먼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남·북·미 3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이를 베트남 하노이(27~28일)에서 열리는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다.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 등 핵 동결에 대한 당장의 상응조치로 경협 재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이디어가 현실로남북경협의 ‘우회로’가 처음 언급된 건 지난달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 초청 강연에서 강 장관은 “대량 현금(bulk cash)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대금으로 지급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였다.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대량 현금 유입뿐만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전자제품 등 특정 물품 수출입 금지, 금융 관계 차단 등 촘촘한 제재망을 펼치고 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제재 틀을 유지하면서도 남북경협을 재개할 방안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파장을 의식한 듯 닷새 뒤인 16일 강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직전 돌연 말을 바꾼 것이다. 미·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는 등 작년 11월 중단됐던 미·북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남북경협이란 미묘한 의제를 일단 넣어두자는 차원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17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신청을 보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비건-김혁철 라인’ 남북경협 논의했나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하던 남북경협 재개 방안이 다시 떠오른 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5일 방한했을 때다. 평양행을 앞두고 있던 비건 대표에게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에 대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비건 대표는 평양에 가기 약 보름 전인 지난달 19~21일 스톡홀름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첫 실무협상을 했다. 당시 협상에 대해 비건 대표는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꺼내 놓고 대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평양 협상에서 북측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비건 대표가 나름의 ‘카드’를 준비하려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들었다는 얘기다.남북경협 ‘우회로’는 작년 말부터 한·미 워킹그룹 차원에서 논의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워킹그룹 내 미국 측이 선임한 미국법 전문가가 있다”며 “국제 사회와 미국의 제재 질서 내에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뉴욕회담’이 무산된 이후 미·북 협상 교착을 뚫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왔다. ‘남북관계 과속론’을 잠재우기 위해 경협 논의를 작년 11월20일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 내로 들여온 게 대표적인 사례다. 올 1월의 스톡홀름 실무협상도 한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중재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막판 실무협상에서 판가름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다는 데 남·북·미 3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당장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오는 20일께 시작될 ‘비건-김혁철’ 간 막판 의제협상에서 담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물 납부 방식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이를 상응조치로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재를 일단 완화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제재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하노이 선언’에 남북경협 부분 재개가 유화책으로 담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특보는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보상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첫 단추로 템플스테이를 추진하자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18일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쪽과 협의하는 것까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올해 첫 번째 남북한 민간 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통해 금강산을 다녀온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금강산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들과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북측은 왜 (금강산 관광 재개) 공사를 안 하느냐고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북측 분위기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대를 높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 조치 등만 합의문에 담는 ‘스몰딜’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직후 나온 발언이라서 관심이 쏠렸다.문 대통령은 이날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이번 2차 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직 1년도 안 지났지만 그 사이 엄청난 진도를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 그 진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찬에는 김희중 대주교, 원행 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영근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참여하는 종단 수장들을 초청해 3·1운동 100주년 의미를 새기는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오찬 전 차담을 한 본관 로비 한쪽에는 인쇄된 기미독립선언서 대형 원본이 설치됐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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