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현물지급' 금강산 관광 어떻게…
금강산 관광 재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의 ‘진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상책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실행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식량·의료품으로 관광대금 지급…'제3 계좌' 현금예치후 추후 결제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10년간 이어지다가 2008년 중단됐다. 관광객 박왕자 씨에 대한 북한군 총격이 원인이었다. 관광 재개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가 이뤄졌지만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2013년 6월 11일 최종적으로 회담이 무산됐다. 그 사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운영업체인 현대아산 자산을 동결했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함께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각종 설(說)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측은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지 내 각종 인프라를 점검하는 것도 허용했다. 올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강조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을 유인할 ‘당근’으로 거론되는 것은 관광사업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엔 단둥, 훈춘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러시아 관광객도 북·중 접경지역인 크라스키노를 통해 나진시 등을 오간다. 금강산 관광도 유엔 제재 대상인 대량의 현금 유입만 없다면 재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의료품 등으로 비용을 정산한다는 얘기다.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식도 거론된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거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한국 정부가 취한 방법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수조원의 대북 투자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이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에스크로 계좌라는 아이디어는 살아남아 남북경협의 부분 재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동휘/김채연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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