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용국가 만들기 발맞출것" vs 野 "최저임금 정책 수정부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엇갈린 평가

여야는 17일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부 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정책 수정 등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에 적극 동의한다"며 "민주당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가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씨를 뿌린 첫해였다면, 내년은 '함께 잘사는 포용경제'와 '혁신성장'의 싹을 틔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정책변화 조짐이 다행스럽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속도 조절이나 미세한 정책변화만으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규제개혁과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개선, 시장 친화적 경제 활성화 정책 등 과감하고 근본적인 경제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집권 후 1년 7개월간 도대체 뭘 했기에 경제위기에 빠진 지금에서야 장관들을 불러 모았나"라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15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유예하는 결단을 내려 기업 활력을 살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만, 기업 등 경제주체는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방향은 맞지만, 그간 속도가 과도했던 정책들은 수정해 기업의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포용성장 기조는 흐릿해졌고 성장을 위한 성장만을 과제로 발표했다"며 "문재인정부가 강조했던 양극화 해소, 포용 국가의 두 기조와 어긋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경제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핵심 기조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