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兆+α 기업투자 지원키로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주52시간…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던 올해와 달리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주도의 소득 증대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경제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나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순위로 제시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롯 12조4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5%→3.5％)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 회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과거 정권과 다르게)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다.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앞서 11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14일 발표된 12월 2주 차 '한국갤럽'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4%p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갤럽' 정례조사 결과 중 취임 후 최저치다. 하락세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자유응답으로 집계한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첫 머리에 오른 것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였다. 그 뒤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최저임금 인상(3%)', '서민 어려움/복지 부족(2%)' 등이 이었다. 긍정평가 이유 중 가장 첫 머리에 오른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25%)'이었다. 그 뒤는 '외교 잘함(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대북/안보 정책(7%)' 등의 순이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엇갈린 평가여야는 17일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부 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정책 수정 등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에 적극 동의한다"며 "민주당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올해가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씨를 뿌린 첫해였다면, 내년은 '함께 잘사는 포용경제'와 '혁신성장'의 싹을 틔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정책변화 조짐이 다행스럽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속도 조절이나 미세한 정책변화만으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그는 "문재인정부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규제개혁과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개선, 시장 친화적 경제 활성화 정책 등 과감하고 근본적인 경제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집권 후 1년 7개월간 도대체 뭘 했기에 경제위기에 빠진 지금에서야 장관들을 불러 모았나"라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15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유예하는 결단을 내려 기업 활력을 살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만, 기업 등 경제주체는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방향은 맞지만, 그간 속도가 과도했던 정책들은 수정해 기업의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포용성장 기조는 흐릿해졌고 성장을 위한 성장만을 과제로 발표했다"며 "문재인정부가 강조했던 양극화 해소, 포용 국가의 두 기조와 어긋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경제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핵심 기조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는 어제 처음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에 추진할 네 가지 큰 방향의 경제정책 과제와 함께 ‘16대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다.정부가 내건 내년도 경제정책 과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네 가지다. 이 슬로건 아래 다양하게 나열된 정책과제들에는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강조된 정책의 제목만 보면 과거 보수·우파 정부 때의 것을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다소간의 기대와 함께 의구심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늦어도 한참 늦은 일련의 투자활성화 방안들이 범여권 내부의 저항을 극복하고 지지기반의 반대까지 돌파해 하나하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노조 세력을 비롯해 좌파성향의 사회단체, 여당 내 반(反)시장 강경파, 정치인 장관들에 의한 부처 할거주의 등 문 정부가 극복해야 할 내부의 벽은 높고 두텁다. 공유경제 사업, 원격의료 서비스 등 구두선에 그친 몇몇 규제완화 시도를 돌아봐도 그렇다. 불황에 경영권 방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에 적극 나서게 하려면 규제 혁파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의지 천명과 함께 섣부른 상법·공정거래법 개악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목되는 언급을 했다. 말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따라줘야 한다. 빠를수록 정책 효과도 있을뿐더러, 정부 정책이 신뢰를 더해 갈 때 경제 주체들도 마음을 열고 뛸 수 있다.요즘 생산과 투자, 성장과 고용, 소비 등 경제지표에서 좋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최소한 내년 한 해만이라도 정책 전환을 제대로 해보기 바란다. 당장 급해졌다고 제한적 규제 완화를 내걸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슬로건을 움켜쥔 듯한 모습이 불안하다. 이것저것 모두 잡겠다는 식이어서는 성장력 복구도, 분배 개선도 다 놓치기 십상이다. “현장을 챙기겠다”고 역설해 온 홍남기 경제팀이 각별히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재정 확대는 계속 이어갈 수도 없거니와 정책 전환 없이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2.6~2.7% 성장조차도 기대난망이다.오랜만에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수사(修辭)나 청사진으로 끝나면 기업에도, 가계에도, 청년 취업준비생에게도, 일터에서 밀려나오는 베이비부머 장년세대에게도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희망이 다시 절망이 돼선 안 된다. 그때는 나라 경제가 되돌리기 어려운 위기에 빠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