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협의회서 박원순 "서민주거안정 목표 동일…최적의 해법 찾는 중"이해찬 "도심 주택확대·규제완화 신속히 해달라"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 자리에서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그동안 부동산정책,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둘러싼 정부-서울시 간 견해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박 시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정책의 경우 방법론이나 대안에서 (정부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서울시·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서울시의 성공'이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이해찬 대표도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확충해 젊은이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다양한 규제를 풀고, 젊은이들이 시내에서 근무하며 거주도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박 시장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확대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박 시장은 이날 민주당에 국비지원과 지방분관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는 "지방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지방세수 신장에는 한계가 있으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한 도로·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국고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이 차별 적용돼 재정 압박이 심하다면서 더욱 전향적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박 시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당, 유치원 정상화 3법 논의 지연전술" 분석도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니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장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요구를 위해 국회 일정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는 것인지 보수야당에 묻고 싶다"고도 말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트집 잡아서 민생 국회를 가로막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민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쟁밖에 할 줄 모르는 보수야당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고 가세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수야당이 '청와대가 7대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을 계속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며 "지금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중에 7대 기준에 위배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법안 통과"라며 "두 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가 원만히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또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정상화 3법'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며 공격했다.홍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논의를 시작하니까 한국당에서 12월 초까지 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지연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박경미 원내부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 토론회는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성토장이었다"며 "한 달 전 유치원 비리로 국민의 우려가 치솟았을 때 엎드려있다가 이제 유치원 개혁에 반대하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고리로 한국당을 향한 공세도 강화했다.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예산안조정소위의 인원 정수 협상에서 한국당이 자당 몫만 챙기려고 한다"며 "한국당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채 산적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예산안 심사에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몰아세웠다./연합뉴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 2년 만에 20조원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여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야당도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거들면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SOC 예산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철도 관련 예산 급증14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내년 SOC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4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17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8월 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6.3% 늘어난 규모다. 작년 말 심의한 2018년 국토위 SOC 예산 규모는 정부안(14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현재 SOC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상임위에서도 전년보다 증액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SOC 예산 규모가 정부가 당초 제출한 18조5000원보다 크게 늘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 SOC 예산 증액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여당 내 기류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증액돼 넘어 온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되겠지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SOC 예산을 늘리자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국토위의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인프라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경기 안성~구리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2000억원이 추가로 책정됐다. 철도 교량과 터널 보수를 위한 예산도 1000억원 늘었다. △경기 이천~오산 도로 공사를 위한 자금 1577억원 △동해역 KTX 연장에 따른 예산 110억원 △경기 파주~서울 삼성동 삼성역을 잇는 수도권광역철도(GTX) 예산 274억원 등이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늘어났다. 도서관 건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을 올해 5조8000억원에서 내년 8조7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전통 SOC 예산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민주당 “SOC 투자, 일자리에 도움”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는 전통적 SOC 투자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예산을 전년보다 줄였다. 대신 복지·고용·교육 예산을 늘렸다. 과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SOC 투자가 단기 일자리만 늘리고 경제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한국은행 2.8~2.9%)로 떨어질 전망인 데다 건설부문 고용도 크게 부진하면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건설투자 성장률은 2분기 -2.1%, 3분기 -6.4%로 크게 뒷걸음질쳤다. 3분기 내수부문에서 건설투자(-1.0%포인트)는 성장률을 갉아먹었다.여기에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 복지 지출 증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지출 1조원당 성장률 증가 효과는 인프라 부문이 0.078%포인트로 공공행정(0.061%포인트)과 보건의료(0.034%포인트) 등보다 높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원당 1만 개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원욱 위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확대 정책을 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며 “특히 SOC 투자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김우섭/배정철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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