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울시 부동산정책 한목소리…"정책 기조 동일하다"

예산·정책협의회서 박원순 "서민주거안정 목표 동일…최적의 해법 찾는 중"
이해찬 "도심 주택확대·규제완화 신속히 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 자리에서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둘러싼 정부-서울시 간 견해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정책의 경우 방법론이나 대안에서 (정부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서울시·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서울시의 성공'이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해찬 대표도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확충해 젊은이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규제를 풀고, 젊은이들이 시내에서 근무하며 거주도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박 시장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확대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이날 민주당에 국비지원과 지방분관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지방세수 신장에는 한계가 있으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한 도로·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국고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이 차별 적용돼 재정 압박이 심하다면서 더욱 전향적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