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와 관련해)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 삼아 모든 정책이 실패했고 경제가 파탄 날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올 하반기와 내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은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로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해찬 대표가 강한 여당을 천명했듯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우리 당이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일치단결해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정당, 민생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8월 임시국회의 법안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많은 부분 의견을 좁혔지만 아직 논의할 문제가 많다"며 "우리 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지적에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통계청 가계동향 발표에서 나타난 '고용·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에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고, 이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에 악화된 게 아니어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같이 좀 봐야겠다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짧은 시간 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며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잡(job·일자리)을 유지했을 땐 긍정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혼재돼 있어 긍정, 부정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고용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조금 더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서 대신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 자체가 무오류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방향 하에서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저임금이 이걸(고용쇼크를) 결정하는 유일한, 혹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엔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크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 경제인식 '엇박자' 지적에 대해 "저는 견해가 다르다.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본인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국회 답변 과정 등에서 어려운 고용 상황을 책임질 사람은 저라고 말한 게 확대해석 돼서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다.김 부총리는 전날 교체된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과 관련, 정부가 통계까지 통제하려 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통계청은 전문성이나 사명감을 갖고 한다는 데 전혀 의심이 없으며, 다만 나온 통계자료를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엄호했다.김 부총리는 정부 '일자리 예산'의 효과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예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서, 다만 "재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한다.일자리는 결국 시장과 민간 부문이 역동성을 보이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각종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이미 개혁했지만 중기적으로 봐서는 다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어도 길게 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해선 "연금에 있어선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불식하고 싶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될 거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연합뉴스
최고위 첫 주재…"민생경제연석회의 조속 구성, 당정청 협력 강화"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 2년 차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 가동하겠다"며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시작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이번 주에 가능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일하는 국회와 국민을 위한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주제와 형식이 없는 여야 5당 대표회의를 제안드린다"면서 "민주 정부 20년 집권 플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탕평에 기초한 당직을 인선해 적재적소에 두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끝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향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가장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선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법원 불출석까지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반드시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새로운 지도부를 맞은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회의실 뒷걸개(백드롭) 문구를 '하나된 민주당 -민생경제를 책임지겠습니다!'로 바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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