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특활비 개혁"·평화 "엄중 단죄"·정의, 朴불출석 비판

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선고가 '인과응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박근혜 '특활비 1심' 징역형… 민주 "인과응보" 한국 "책임 통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선고 공판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뻔뻔한 행태는 목불인견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헌법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엄중한 단죄이며 인과응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고를 의상비나 비선치료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파렴치하게 도둑질했던 과정이 이번 재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는데 언제쯤이면 전직 대통령의 진정한 반성을 볼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아픔"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을 주머니 속의 쌈짓돈 쓰던 나쁜 관행에 대한 법적 단죄가 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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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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