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앞둔 靑, 각 부처에 "자화자찬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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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서 작성할 때
최대한 팩트 위주로 담을 것
'성과 부풀리기' 野 반발 우려

< 추경예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가 한 달 가까이 지연돼 고용 안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회의 빠른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청와대가 각 부처에 “자화자찬식 성과 평가를 내놓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부처별 업무보고 및 성과 평가 때 일부 부처가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에 나섰다가 야당의 반발을 부른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각 부처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초 신년 업무 평가 때 ‘공무원 1만 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현 정부의 업적으로 홍보했다. 공무원 1만 명 충원은 청년 실업의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입사한 정규직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가 야당으로부터 “해당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는데 정부가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억지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더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의중인 것 같다”며 “성과 평가서에 최대한 팩트 위주의 내용만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그동안 지적받은 사안을 어떻게 개선할지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