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추경' 토론회 참석한 이병태 교수 "기업서 이런 계획서 냈다면 잘렸을 것"
“기업에서 이런 계획서를 냈다면 (입안자가) 잘렸을 겁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9일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자유한국당(신보라,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4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책 목표가 숫자로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선 추가경정예산의 효과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8년 일자리 예산이 19조2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고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만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이라며 “그럼에도 추경 편성에 따른 효과 분석이 빠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정희 교수는 “일부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고용량 증가가 있겠지만 이는 단기간의 고용을 미끼로 한 ‘함정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병태 교수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단기적이고 편협한 처방”이라며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의 파생시장인데 경제 성장도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단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동휘/박종필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