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靑개헌안에 "개헌쇼… 일절 평가하지 않겠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는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원하는 것이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 많던 개헌 찬성파 여당의원들을 침묵시켰고, (여당을) 청와대가 지시한 사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수기로 만들었다"면서 "모든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과거 독재정권에서의 '통법부'로 생각하는 것인지, 개헌안을 밀어붙이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화 이후 청와대의 독단과 독선에 이렇게까지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여당은 지금껏 없었다"며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국민을 대표해 개헌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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