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젠더폭력TF "김어준 음모론, 정치적 공방 자체가 적절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는 26일 팟캐스트 운영자 김어준의 ‘미투운동을 공작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발언과 관련,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남인숙 민주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 간사는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어렵게 (피해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그런 정치적 의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음모론)은 항상 있어왔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선 처벌 되지 않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금태섭 의원 발의)’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성폭력 피해 방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여성가족부만의 힘으로만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여가부가 중심이 돼서 인사혁신처, 행안부, 교육부 등 범부처적으로 실태 파악하고 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범정부 추진단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직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남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기 어렵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 직무분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협회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