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간부 보직제한 전면 폐지
정부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20%로 늘린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두 배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5대 공공부문에서 여성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현재 6.1%에서 2022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인 관리직 여성 비율은 14%에서 21%로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해 11.8%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립대 교수의 여성 비율은 16.2%에서 19%로, 초·중·고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은 38.6%에서 45%로 높아진다.

군·경찰의 여성 비중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10.8%인 일반 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내 15%로 늘리고, 2019년부터는 경찰대 신입생 선발 및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 모집을 없애기로 했다. 또 5.5%인 여군 간부 비율은 8.8%로 높이고, 지상 근접 전투부대에도 보내기로 하는 등 ‘여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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