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학교전담경찰관,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관리 미흡"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산 사전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본청)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관리 대상인 선도프로그램 이수 학생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차사건 발생 이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0시간 과정인 ‘사랑의 교실’이라는 전문단체 위탁 선도프로그램을 이수 받았다. 교육 결과보고서에서 가해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 태도로, 1:1 개인 상담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지만,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참혹한 폭력을 저질렀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부산 SPO 여고생 성폭력 사건 이후, 경찰청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마련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매뉴얼에는 ‘가해학생 조사 후 수사팀에 수료증 등을 통보하여 이수 여부를 수사기록 및 KICS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지방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아직도 수사기록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도프로그램 이수 이후 해당 SPO는 단 한 차례도 가해학생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김영진 의원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에 참혹할 만큼 잔인한 폭력이 여중생들에 의해 벌어졌지만,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산지방경찰청은 1년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마련된 SPO 운영 매뉴얼 조차 지키지 않았고,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된 사랑의 교실 교육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해당 폭행 가해 학생의 교육 진행 후 의견에는 "성실히 수행하였스며 자기 운명의 자신인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1 개인 상담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실시했다"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의견으로 가득차 있었다.

아울러, 김영진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경찰청 및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이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