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시작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 4500여 명이 응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2만 명의 응답을 받을 계획이다. 응답자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여론조사가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이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또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주권’ ‘촛불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여론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책 결정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지만 지도자의 결단보다 여론을 앞세우는 게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다. 한 야당 정치인은 “리더는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가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응답률은 10% 안팎에 그친다. 응답률이 3%에 불과한 조사도 있다. 여론은 시시각각 변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42%,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38%였다. 7월11~13일 같은 조사에서 건설 중단이 41%, 건설 계속이 37%이던 것에 비해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졌다.

유승호/배정철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