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특검도입 거론…金법무 "신중 기해야"

여야 의원들은 27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의 불법로비 의혹 등 법조비리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이 사건이 더 확대될 경우 (검찰 조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칼날이 온다는 생각에 수사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은 (홍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씨가 구속이 안 됐으면 로비가 통한 것인데, 구속이 됐으니 로비가 실패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게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냐"고 따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국민은 검찰과 법무부가 어떤 잘못 있는지 명백히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로비가 있었으나 실패한 로비라는 결론에 동의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도입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누가 봐도 특검 사안이다.

장관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며 "이건 법조비리를 넘어서는 권력형 비리라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수사하면 국민적 공분에 국회 의결로 특검으로 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검찰이) 맞는 '바람'보다 더 큰 바람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모든 젊은이의 꿈과 기회를 앗아간 악질 사건"이라며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진 검사장 기소의)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고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철저히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

법조비리 근절에 대해선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조비리에 어떻게 대처할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연구 중"이라며 "머지 않아 대책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지금 이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이 단계에서 특검 도입 논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