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농촌도 사람이 없다…대학 구조개혁·군 정예화 추진
향후 5년 인구위기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

낮은 출산율 때문에 3년 뒤에는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8년 후에는 나라를 지킬 군인마저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91년에는 3천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앞으로 5년이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은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국가 재정상태가 악화하고 학교나 군대에 갈 젊은이 역시 줄어든다.

당장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고 30년 뒤에는 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병력자원은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유지한다면 2023년부터 부족해져 2033년까지 연평균 2만3천명의 병력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농촌의 인구 부족은 더욱 심하다.

면 지역의 경우, 2008년 518만명에서 2053년 282만명으로 급감해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인구 다운사이징'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교육, 국방, 지역사회 등 분야별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56만명에 이르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47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축소하고 매년 5~10년 단위로 교원 수급 전망치를 조사해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 배치를 정교화한다.

군 역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군 간부 비율을 40%로 유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인다.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대체복무 인원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정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해 베이비부머 은퇴 등에 따라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거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의 농산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활기찬 농촌 성공모델'을 마련한다.

인근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책임기관으로 지정 관리하는 형태의 '책임 읍면동제'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오는 2017년부터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 37.4%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1 장래인구추계' 등을 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올해 5천62만명에서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45년 5천만명 이하, 2069년 4천만명 이하, 2091년 3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