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없다' 국민에 약속" "국가ㆍ국민위한 충정" 여론지지 겨냥한듯
"대통령ㆍ정치권 그 누구도 국민에 피해 못줘" 對野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진흥의 핵심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자신의 구상을 국가의 미래나 국민 행복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을 바로잡고 개편안의 의도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히 전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강행한 점을 감안하면 김 내정자의 사퇴라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디어 산업 진흥이라는 미래부의 핵심 기능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ㆍ허가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에 대해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자신이 이날 사용한 표현대로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인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방송 장악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한데 이어 방송 장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 장악은 그걸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만큼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사퇴 의사를 밝힌 김종훈 내정자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해외의 인재들이 들어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박근혜 정부 5년 임기 동안 인재 등용을 위해서라면 국적은 가리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