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6명의 여야 의원들은 사전배포한 질문 원고를 통해 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 북한핵 대책,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비롯한 한미관계 등 현안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추궁하고 여야간 논란을 벌였다.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경제협력 자금이 아니라 정상회담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교류협력법 밖의 일이라고 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정상회담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위법의 범죄행위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돼야 하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도 "대북 뒷거래 사실은 한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하며 누구도 정치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검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특검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협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남북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근태(金槿泰) 의원도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돼야 하므로 먼저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도 특검제도 국회가 결의하면 가능한 방법이지만 국익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차원의 `대북정책 협의기구'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햇볕정책을 본격화한 99년도부터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바뀌었다"며 "학자들은 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금은 무기구입과 핵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이 북의 농간으로 수년간 지속된다면 북은 1-2년사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일정시한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할 경우 반대급부로 `마셜플랜'에 준하는 당근패키지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화답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경제.외교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 상반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서울에서 미국의 파월장관과 북한의 백남순 외상, 한국의 외교통상부장관이 합동으로 북한 핵문제와 대북 체제보장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평화공동선언'을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당 이윤수 의원은 "신 건(辛 建)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최근 미국언론등에서 미군철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내 좌파인사들의 반미운동과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목소리가 확대되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결과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미국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며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므로, 이런 논의가 사실이라면 막아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김근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미군 태평양사령관 이미 국방부에 한반도 및 그 주변에 전력증강을 요청한 데 따라 항공모함 등이 배치됐다고 한다"며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이뤄지면 한반도에서 결국 긴장이 높아지는 것아니냐"고 질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