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나라''라고 선전해온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 각종 세제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방북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은 지난 6월 나진.선봉지역
에 대해 독립채산제와 일반주민들의 자유상업활동 허용, 외화바꾼돈표 폐지
등 경제개혁조치를 취하면서 일종의 세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세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6월 나진.선봉지역에
국한해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며 국영기업체는 물론 정부기관들을 모두
독립채산제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진.선봉 행정경제위원회는 일반주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대금을 받고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권을 부여했으며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액의 일정분을 세금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확한 과세기준과 대상,과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진.선봉지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북한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논의
하기 위한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 5개국위원회 제3차회의가 각국 차관급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하순 베이징(북경)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