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정부를 겨냥한 ''12.3'' 행정조직개편으로 오히려 조직이
비대해진 부처들이 생겨났다.

권한이 강화된 곳도 있다.

건설교통부나 정보통신부 등이 그런 사례에 속한다.

이들 부처가 과연 비대해진 조직과 강화된 권한으로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앞으로의 전망과 선결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 건설교통부 >>>

지난 30여년간 건설부와 교통부는 주로 집행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경제기획원의 조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신생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의 관계는 과거 기획원시절과는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건설부와 교통부의 일치된 견해다.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단순히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친 것이냐 아니면
명실상부하게 나라의 "하드웨어"에 관한 종합기획에서 집행까지 총괄하느냐
를 놓고 건설부와 교통부는 절대적으로 후자로 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경제기획원이 나라경제를 총괄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이 이번 경제부처
재편의 기조이고 앞으로 현안 중심의 경제부처위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면
건설교통부의 입지는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과거 기획원시절 도로와 철도, 공단과 항만등 사회간접
자본 관련업무를 놓고 교통부와 다툴수밖에 없었고 이 와중에서 구조적으로
기획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질수밖에 없다"고 진단
했다.

건설부와 교통부의 실무자들은 이같은 논리의 정당성을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자제시대와도 연관시키고 있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도구중 내무부의
공무원인사권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이 건설교통부의 업무영역인 이상
건설교통부의 정책기능은 싫든 좋든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내부문제로 건설부와 교통부의 이른바 화학적인 융합이란 과제가
있다.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으로 현안인 "대도시교통문제"가 이젠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건설부만하더라도 수도권교통문제를 놓고 당연히 함께 나서야할 국토
계획국 도시국 주택국 도로국등이 따로 움직인 결과 종합적인 정책은 늘
공념불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교통부와 물리적인 통합만으로 이같은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질수
있다고 장담하기엔 이르다.

건설부와 교통부의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앞으로 있을
과단위 통합과정에서 과거부처업무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있는 업무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모든 실무적인 대안에 앞서 초대장관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민자유치에서부터 지자체 관련업무등 건설교통부의 성격상 정부의
어느부처보다 민간업계나 지역주민들의 첨여한 이해가 걸려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행정경험뿐만아니라 소신과 정치적인 배경까지 겸비한
장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과거 건설부나 교통부장관은 정통행정관료 몫이 아니라
지역안배내지는 정권실세의 자리안배를 위한 부처로 취급됐으나 이번엔
그런 인사대상에서 벗어나야 신생 건설교통부의 위상정립은 물론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2000년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정보화에 대한 비젼제시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체신부 상공자원부 과기처등이 산발적으로 내놓은 정보촉진
정보산업육성 소프트웨어개발등 각각의 정보화비젼을 통합 정리해 기업과
국민이 믿고 따를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이같은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발굴 능력을 키워야 할것으로
보인다.

체신부는 그동안 주로 미국이나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온 경향이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나름대로의 경쟁력있는 정책을 개발, 집행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아래 정보통신세계화에 대한 안목을 높여 나가야 할것이다.

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정책추진력 강화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백지화로 끝난 전산감리사 도입정책이나 정보통신전문리스회사 설립문제
등과 같이 국민이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발표부터 하고난후
집행되지 못하는 정책들이 많아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부는 또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과 통신망고도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통신서비스확충에 힘써야
할것이다.

세계각국이 정보통신패권장악을 겨냥한 정보전쟁을 치루고 있는만큼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보선진국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민간
산업육성과 전문인력양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신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산업
에 가장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을 감안,
획기적인 데이터베이스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통신기기산업육성책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

국내 통신산업이 전전자교환기개발등으로 어느정도 기술자립은 됐지만
미국 일본등 선진국과 비교할때 아직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제부터는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더욱 주력해 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해외통신시장 진출도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중국및 개도국에 대한 통신기기수출은 물론 통신서비스사업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요금체계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부는 또 이같은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힘써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입법화
가 보류된만큼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형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