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술의 시대, 다시 '사회과학'이다

입력2023.06.18 18:39 수정2023.06.19 00:14 지면A35

亞 정책수립, 사회과학 역할 중요
비판적 사고로 해결책 찾아야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시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ssociation of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의 25번째 국제학회가 지난 14~15일 서울에서 열렸다. 작년과 올해는 의장국인 한국이 주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과학학회들의 학회’인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의 주제는 ‘아시아의 사회과학: 과거, 현재, 미래’였다. 사회과학이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면 취직하기 힘들다는 인식도 퍼져 있다.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챗GPT가 등장했으며, 마치 반도체와 전기차산업의 글로벌 동향에 국익이 걸려 있는 것 같다. 지식의 숙성에 시간이 걸리는 사회과학은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어졌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예전에는 대학에 입학하면 사회과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바라는 가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고민했다. 지금 사회과학의 문제의식이 흐릿해진 것은 예전보다 경제가 발전했고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되고 개인적인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다. 사회나 국가라는 거시적인 실체보다는 개인의 행복, 여가와 노동의 균형 등 개인적 효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기업도 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사회과학 내부의 문제도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과학, 특히 아시아의 사회과학은 글로벌 리더십을 장악하지 못했다. 사회과학은 여전히 서구 국가가 종주국임을 자랑한다. 실제로 사회과학 분야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가 미국 등 서양 국가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이 더욱 약화한 것은 서양 학술지에 편향됐던 평가체제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는 서양에 유학 가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사회과학 이론을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뒤 박사과정에서 배운 이론에 따라 서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구조가 굳건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서양의 사회과학을 극복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제25회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학회에서 참석자들은 아시아 사회과학의 사상적 복잡성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의 다양성으로 인해 아시아의 사회과학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관해 토론했다. 그럼에도 아시아 각국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과학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시장에서도 사회과학적 가치가 법적 기준의 근거가 되고 권력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날 아시아 사회과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뉴노멀’ 시대에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과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요한 기술혁신이 이 시각에도 이뤄지고 있고 우리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그 기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에 기인한 사회과학적 가치다. 집단지성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특히 아시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해결책을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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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美·中 샌드위치 딜레마 넘어서려면

중국의 경제·군사·기술 면에서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제1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역조 사이에 끼인 한국의 고민은 이젠 상수가 됐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줄고 미국 비중이 느는 것도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은 미국의 대중전략과 중국 경제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야 한다.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전략자산의 수출통제 방침을 계승·확대했을 뿐 아니라 반도체법 시행 등을 통해 ‘디커플링’을 외치며 중국 기술 굴기를 옥죄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단독으로 디커플링을 시도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우방국들을 설득해 대중 기술봉쇄 동맹을 조직한 점에서 달랐다. 바이든의 대중 국제전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자유경쟁 전략과도 달라 폐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부활시키는 대신 자신이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냉전 구도 속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중국 견제용 경제협력체를 만들어냈다.IPEF에는 한국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이 중 공급망 협정을 최근 타결했는데 그 골자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 간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 협조를 받고, 상호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로 공급망 다변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이 경험한 ‘요소수 대란’처럼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나 최근 주요 7개국(G7) 공동선언에서 거론된 중국의 ‘경제적 강압(coercion)’에 대한 대안일 수 있겠지만, 구속력 있는 행동수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미흡하다. 남은 3개 분야의 협상도 참여국 중 10개국의 제1 교역국이 중국인 이상 미국이 주창하는 디커플링 기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한편 최근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정학적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즉, 사드(고도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서 비롯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타격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제가 향후 무역수지 개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2006년 국가중장기과학기술계획 이후 이룩한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기술집약적인 대중 수출구조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5년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최근에 나타나는 중국의 생산성 향상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중국 경제 성장세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과 ‘헤어질 결심’을 논하는 것도 경솔하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지난해 2019년보다 24%나 늘어난 6910억달러의 대중국 총무역을 실현했다.따라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냉철한 실리 추구와 다변화에 둬야 한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포린어페어스지 기고문에서 “우방국이 수출을 놓고 비우호적으로 행동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고 개탄했듯이 한국은 이미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압력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무역 보복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 또한 우리가 독보적 기술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놓치기 싫어하는 때는 한국 기업들이 혁신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때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등 떠오르는 대안 파트너와의 경제협력 심화를 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