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능 선진국으로 가려면 직업계高 활성화 해야

입력2022.08.14 17:06 수정2022.08.15 00:59 지면A21

취업률 반토막·대학 진학률은 늘어 위기 상황
'기술인재' 대우하는 안정된 일자리 마련돼야

서승직 인하대 명예교수·前 기능올림픽 한국기술대표

학벌만능주의와 기술·기능 경시 속에서도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힘겹게 정체성을 회복해 가고 있었으나 희망의 날개가 꺾여 추락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고졸 행복세상’은 더욱 요원해 보인다.

2017년 50.6%이던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5년 만에 반 토막 났으며 신입생 미달 사태와 충원율도 역대 최저다. ‘평등, 공평, 정의’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대학 진학률 증가, 일자리 미스매치,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됐다. 교육 백년대계를 간과한 역대 정부의 원칙 없는 포퓰리즘 정치가 교육을 망쳐놨기 때문이다. ‘원칙 없는 정치’는 간디가 규정한 7대 사회악 중 하나다.

직업계고는 산업인력 양성의 산실로 산업화의 기적을 이룬 빈곤 탈출의 동력이었다. 산업화 이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는 편견이 굳어졌다. 역대 정부마다 이상론을 내세운 선진 직업교육 제도를 적용했지만 망국병 학벌만능주의와 기술·기능 경시 풍조 타파에는 실패했다. 실상을 간과한 임기응변의 정책을 펼친 데다 변화와 혁신을 외면한 결과다.

직업교육의 ‘기본과 원칙’을 중시해온 기능 선진국들은 학교와 기업이 함께하는 숙련기술인재 육성 로드맵을 구축하고 인재를 키워왔다.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마이스터 정신과 모노즈쿠리의 자존심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웠다. 이들 기업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의 강점을 추구하고 있다. 강점은 숙련기술인재의 재능, 기술, 지식 등의 조화에서 나오며 극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쟁력이다. 이런 노하우는 기술인재를 제대로 대우하는 안정된 일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직업계고의 매력도 여기에 있다.

기능 선진국은 기술인재 육성의 ‘기본과 원칙’인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학교) △제대로 대우하는 안정된 일자리(기업) △최고의 숙련기술자인 명장육성비전(기업+정부) 등을 하나로 하는 삼위일체 시스템 구축과 숙련기술인재 육성 로드맵을 제시해 청소년의 매력을 끌어내야 실현될 수 있다.

기대효과는 △망국병 학벌만능주의 타파로 교육 양극화를 해소 △기술·기능 경시 낙인(stigma) 풍조 일소 △교육기관의 실종된 정체성 회복 △기업과 학교의 온리원 인재 육성 강점 구축 △청년 실업과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제조업 선진국의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의 프런티어 개척을 선도할 인재 육성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졸인재채용 엑스포 축사에서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제도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학생들과 약속했다. 약속이 지켜져 능력중심사회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경제의 뿌리인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 총고용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흔히 ‘9988’로 불린다.

한때 직업계고의 현장 실습 중단으로 학교는 취업난, 기업은 인력난을 겪었다. 그러나 ‘9988’은 학교, 기업, 정부가 함께한다면 온리원의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고 고졸행복세상을 여는 일자리의 블루오션이다. 기술인재의 기본교육은 학교에 있지만 숙련 기술인재인 명장 육성은 기업과 정부가 감당할 몫이다. 삼위일체 시스템은 이를 실현할 대안으로 충분하다. 능력 중심 사회의 표상인 기능 선진국 실현으로 고졸 행복세상이 열리길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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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킨텍스 제3전시관 '전기공사' 분리 발주해야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전기공사의 특수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 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한 정부 시책이다.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 2021.7.2)’에 따라 발주청은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명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입찰방법 심의 시 발주청인 고양시와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분리 도급(발주) 검토서에서 법령 및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 등 법리를 기초하지 않고 복합 공종으로 하자책임 일원화, 기존 시설 운영과 동시에 공사 진행에 따른 간섭문제 등의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로 입찰방법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결정하고 건설, 전기, 통신 등의 공사를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공고했다.전기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것이 통합발주하는 것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입찰 행정, 시공관리, 사후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다소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공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안전시공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기 때문이다.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독점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낙찰 후에 대형 건설사는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로 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면 분리발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쟁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공무원들이 충분히 분리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통합발주를 선택한다면 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소극행정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장으로 반드시 우수한 품질로 안전하게 시공돼야 한다. 대형 건설사에 통합발주한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빈번한 하자 발생으로 국민의 불편함과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설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통합발주는 지양돼야 한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기술제안입찰 통합발주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준수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