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만평] 한국판 뉴딜 '.....'

조영남 기자

입력2020.06.04 17:40 수정2020.06.04 17:44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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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본격 추진하나…환경부, 전담팀 꾸려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개를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중요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4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 그린뉴딜 추진단 및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녹색산업 TF는 환경경제정책관 소속이었지만, 실장급 단장이 이끄는 추진단과 전담 TF로 확대 개편됐다.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기존 TF는 그린뉴딜의 한 축인 녹색산업 활성화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었지만, 그린뉴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전반과 관련해 역할을 강화하고자 부처 내 조직을 새로 편성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환경부는 확대 개편한 새 조직이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데 추진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친환경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나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그린뉴딜을 통해 더욱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추진단은 환경부가 주관인 그린뉴딜 핵심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국회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와 연계해 우리나라가 취할 녹색 전환 전략도 검토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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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정부 주도 한국판 뉴딜, 기업 투자위축 등 부작용 나타날 수도"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은 3일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려는 ‘한국판 뉴딜’에는 기업이 소외돼 있다”며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축효과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말한다.이 회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가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경제정책 학술대회를 열기에 앞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까지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76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공무원이 운영하고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고 시장 주도권을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총선 승리로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조(兆) 단위 재정을 함부로 쓴다”고 지적했다.정부가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장은 “차가운 계산을 하는 기업이 비교적 적은 액수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노리고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만 기업의 유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가 연 학술대회에서도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재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1~3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 연말 45.3~46.2%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9~7.2%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국가채무비율(43.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5.8%)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김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올해 2차 추경은 적절하지 못했다”며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일본과 한국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2차 추경 편성은 총선 전후에 여당이 주도했다”며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고 재정정책의 비효율성과 정치 편향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급증한 총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해 위기 이전 경로로 복귀시키지 못하면 2028년 국가채무비율은 67~80%로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증세 정책은 세원의 저변을 넓히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며 “2017년 기준 41%에 육박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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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에 3천억원 추가 투입

의류 건조기도 포함…'저탄소 녹색 산단' 등 그린뉴딜 사업에 4639억원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에 3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조1천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추경 사업은 ▲ 수출·투자 활성화(4개 사업 3천617억원) ▲ 내수진작 및 위기 산업 지원(4개·3천175억원) ▲ K-방역산업육성(2개·79억원) ▲ 한국판 뉴딜(16개·4천780억원) 등이다.우선 내수 진작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3천억원을 추가 배정했다.환급대상 품목도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제습기 등 기존 10개에 의류 건조기를 추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2차 추경 때 편성한 1천500억원이 8월까지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월 환급액이 500억∼600억원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3천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는 3천27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2차 추경(3천460억원) 때와 비슷한 규모다.이를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게 보증해줄 예정이다.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유턴·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했다.산업부는 그린뉴딜 사업에 총 4천639억원을 배정했다.이는 정부 전체 그린뉴딜 추경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저탄소 녹색 산단'으로 바꾸기로 했다.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2천억원 규모의 융자도 신설한다.산단 입주 기업에 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신설, 올해 100개 기업을 시작으로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