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2년6개월 만에 해체된다.

5일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업무를 분리해 소방청을 신설한다. 기존 방재 업무까지 맡던 ‘소방방재청’과 달리 소방 조직만 떼낸다. 화재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또 국민안전처 내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와 해상 사건 수사 기능을 분리해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안전정책과 특수재난 지원·협력, 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등을 맡는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 역할이 커지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소방과 해경을 독립시켜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인사·예산에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평상시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 때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조정관’도 신설한다.

당정은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