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끝났던 IMF와 세계은행 춘계 총회가 끝났는데요. 올해는 그 어느 안건보다 부채 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장 치열했다고 합니다. ‘세계 부채가 위험수준을 넘어 위기가 닥친다’고 주장한 반면다른 한편에서는 ‘위기를 걱정하지 말고 빚을 더 써라’고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IMF-WB 난상토론’이라고 부르는 이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지, 빚이 많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지난 주말 IMF-WB 춘계 총회가 끝났는데요. 일단 안건부터 말씀해주시지요.

-12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IMF-WB 춘계총회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 취임 후 첫 무대

-미중 마찰·브렉시트·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IMF 기능 약화론 의식, 재원 확충방안 논의

-부채 놓고 ‘위기 온다’ vs ‘아니다 더 써라’ 격론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 견제론 속 대책 촉구

Q. 역시나 부채 문제를 두고 가장 활발하게 토론이 전개된 건데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금융위기 극복, 초저금리에다 ‘유동성 공급’

-debt deflation syndrome, 세계 부채 급증

-세계 총부채 164조 달러, 원화로 18경원

-세계 GDP의 225%, 2009년 대비 12%p 증가

-각국 재정정책 의존, 부채 더욱 늘어날 듯

-이번 총회에서 ‘기업부채 위험성 강조’ 주목

Q. 이번 총회에서 “조만간 부채 위기가, 그것도 대위기가 온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주류 경제학자, 과다 부채의 위험성 경고

-英 이코노미스트지, 올해 ‘부채 위기’ 경고

-IMF도 2년 전부터 ‘부채 위기 가능성’ 경고

-3가지 기준 충족, 2020년에는 ‘부채 대위기’

-부채위기, 금융과 실물 간 악순환 복합위기

Q.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총회에서도 ‘부채위기를 우려하지 말고 더 쓰자’는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 논리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Q.궁금한 것은..현대화폐론자의 주장이 소수 견해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포퓰리스트 기승, MMT 주장에 공감

-트럼프 중간선거 교훈, 경기가 살아나야 ‘연임’

-파월 협조 난항, 경기회복 위해 재정지출 절실

-‘빚 갚지 말고 더 쓰자’ 주장, 트럼프 귀에 솔깃

-중국·일본·한국 등 적자 국채 발행 ‘경기 부양’

Q. 각국 중앙은행도 금융완화 정책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빚 갚지 말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지 않습니까?

-Fed, 금리동결과 함께 0.5%p 인하 놓고 ‘논쟁’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기조 지속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한국 제외 신흥국, 금리동결 혹은 금리인하 ‘재추진’

Q.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부채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 부채비율 260%, 기업부채 과다 문제

-부채 위기론자 ‘중국 부채 너무 많다’는 인식

-MMT ‘책임지지 못하는 부채 위험성’ 경고

-중국 부채 함정 외교, MMT 학자 ‘더욱 반박’

-MMT 주장,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시각

Q. 이번 총회에서 부채 위기 토론과 관계없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IMF의 입장이 우리 시각과는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IMF, 한국 가계부채규모 위험하다는 인식

-작년 11월 말,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대처

-가계부채, 절대규모 증가 속 질적으로 악화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간 ‘악순환 국면’ 진입

-IMF, 금리 내리더라도 가계부채 늘지 않아

-경기부양 통해 상환능력 키우는 것 ‘최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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