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중기중앙회는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으로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피해 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자료 요구 최소화, ▲기술탈취 관련 특허소송 발생 시 대기업에 입증책임, ▲손해배상액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중소기업들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돼 중소기업 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이 운영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중소기업계는 "조사·수사권한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피해 기업의 사후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