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김동환의 시선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원샷법` 입니다.우리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어제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제도의 규제를 받다 보면 그만큼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재편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관계 법령을 한군데로 몰아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의 규제로 단순화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회식 때 다 같이 한꺼번에 들이킬 때처럼 속도를 내보자는 의미로 원샷법이라고 합니다.시행 첫 날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총 4개 회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5월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 있는 염소, 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원샷법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4년간 이연할 수 있고 향후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각종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인수합병과 사업부 매각 같은 중요한 경영활동에 편의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세금 이연 같은 금전적인 혜택도 무시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장 한화케미칼이 해당 기업으로 지정이 된다면 양도세를 나눠 내게 됨으로써 약 17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원샷법은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또 대기업의 절세와 편법증여 등 부정한 경영활동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있기도 했었습니다.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반대 논리와 우리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워낙 화급한 만큼 법 통과를 시켜놓고 해당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정도로 봉합을 했던 법입니다.법 취지를 살리려면 그만큼 정교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신청 기업들은 최대 60일 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 짓게 될 테니 늦어도 10월경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원샷법 적용 기업이 나올 겁니다.업계에서는 첫날 신청서를 낸 회사들 말고도 상당수의 사업재편 희망기업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재합병,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합병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 인수 합병이 이 법을 통해 시도될 것이라는 관측도 합니다.우리 증시에 원샷법과 관련한 기업들이 하나의 재료로 등장하고 실질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아진다면 주가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어렵사리 시작된 원샷법, 사실 우리 토종은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와 중복 과잉투자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던 일본 정부와 재계가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시작했던 법이고 지금도 이 법으로 한해 평균 40여개의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법과 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입법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는 좋은 법도 있고 잘못 적용하면 본질을 왜곡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헤치는 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보통 회식 자리에서 한 두잔 원샷을 하는 이유는 다 같이 하나되는 동질감을 느껴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센 상사가 강요하는 일방적인 원샷은 이 취지에서 벗어나 분위기를 흐리고 회식은 고통스런 술자리가 되기도 합니다.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재편의 지름길을 허락해야 하지만 선정과 심의는 절대 원샷처럼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되겠습니다. 꼼꼼히 자격을 따지고 정말 누가 봐도 법으로 길을 터줘도 되는 회사인지 잘 판별해야 하겠습니다.부디 기분 좋은 원샷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김태일기자 ti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파니 SNS 논란, `욱일기` 일부러 올렸을 가능성 제기 "경고했는데…"ㆍ배구 박정아, “김연경 득점할 때 뭐했나” 악플세례에 SNS 폐쇄ㆍ진해군항서 잠수정 수리중 폭발 “노후 잠수정” 유가족 분노 왜?ㆍ티파니 SNS 논란 “소녀시대 아니라 일제시대”...인기 폭락ㆍ티파니 SNS 논란, `연예계 퇴출운동` 확산…서명게시판까지 등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