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지난 19일 청와대 회의에서 발표한 2001년 주요정책 업무평가 보고서는"정부눈치보기 평가"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보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케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63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지적된 8백5건의 개선 필요 사항들을 보면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처간 알력과 부정부패 척결의지 미약,무사안일의 관행 등이 여전해 정부의 개혁노력이 이렇다할 내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제분야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들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은 깊이 되새겨봐야 할 일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양대 견인차인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견실한 경기회복세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할 대목이다. 내수진작에만 의존한 임기응변적 경기부양책이 일부지역의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렇다. 수출 및 투자 감소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라는 넘기 힘든 벽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 기업 노사 공공 등 4대 부문의 상시적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그런대로 의미있는 성과로 꼽혔지만 기본틀만 정비해놓았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해말까지 재경부 등 5개 부처의 4천5백99명을 감축하겠다던 기획예산처의 다짐은 구호에만 그쳤고 담배인삼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철도청 구조개혁 역시 지연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공기업 민영화는 아무리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도 추진과정에서 원칙을 포기하거나 정책의 기본 취지가 변질돼서는 안된다. 또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만하다. 정부는"경제여건이 나아지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손실분담을 둘러싼 구체적 문제들을 조속히 처리해 공적자금 사용에 관한 책임의식을 분명히 심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평가를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형식적인 면에서 제도 및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해도 공직분위기가 자율적 참여로 바뀌지 않는한 정책의 효율성은 기대할수 없다는 점이다. 정책담당자들의 일대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