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부패 ; 생존경쟁

입력1997.02.14 수정1997.02.14

<>.부패

국가의 부패는 국가의 몰락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WE 글래드스톤

<>.생존경쟁

정상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살아서 빠져나오는 자가 되는 것이다.

- B 브레히트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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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될래요

최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전 도마시장과 경기 연천 전곡시장에서 상인 대표들과 대화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았다.한국조폐공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2022년 기준 412만 명)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우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상품권은 물론 카드, 모바일 등 토털 서비스를 전국 81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망에 상품권뿐 아니라 정책 수당을 비롯한 배달앱·택시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좋다. 향후에는 저출산 관련 업종에는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착한가게와 같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공사는 전국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 카드와 QR형은 10% 할인율과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맹점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음에도 말이다.조폐공사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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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러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서다.올해 주총에서는 밸류업과 맞물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들이 주목받았다.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이후 66개 회사가 자사주를 부분적이라도 소각해 진전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배당도 분기 혹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 수가 92개 늘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살펴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주로 전환주식 및 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집중돼 있다.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지배주주와 우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안건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올해 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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