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과함께 시작된 신경제1백일계획이 이달말 마무리된다. 늦어도
7월초까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내용도 최종 확정된다.

김영삼정부가 펼쳐갈 경제개혁의 근간이 될 "신경제"가 이제
제도적뒷받침아래 본격착수를 예고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발진을 눈앞에둔 신경제계획의 핵심추진세력들은 요즘 무척
긴장하는 모습이다. 신경제를 위협하는 현상들이 속속 돌출하고있기
때문이다.

신경제의 순항을 걱정하는 분위기는 경제기획원이나 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에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 경제비서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경제를 주도하는 인사들은 신경제의 위협요소로 크게 두가지를
꼽고있다. 기업인이나 기업이 연루된 개혁"사정"과 심상치않은
"노사동향"등이 그것이다.

<>.기업 기업인들이 사정강풍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경우 경제적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는것은
쉽게 예상된다. 투자활성화나 수출증대의 바람이 꺾이기 싶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9일 배종열회장의 구속지침으로 귀결된 한양사태는 그
여파가 간단할것 같지않다. 배회장의 구속은 곧 경영에 문제가 있을때
앞으로 전문경영인보다 오너경영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비리기업인에 대한 처벌 그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경영인을 앞세우고 2선에서 경영을 지휘감독해온
오너들의 입장에서보면 해석은 다를 수있다. 오너들의 투자의욕저하는
물론 적극적인 기업가정신의 후퇴로도 연결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제"주도인사들을 우울하게 하는 최근의 기업연루 사정은 비단
"한양사태"뿐만이 아니다. 박태준회장과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및
검찰수사도 마찬가지다.

율곡사업에대한 특별감사는 이미 많은 방위산업체들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카지노비리"도 경우에따라
크고 작은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러차례 김영수민정수석의 입을 통해 "기업에대한
인위적인 사정을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다른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 기업인이 연루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잘아는 청와대경제팀으로서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것이다. 한양사태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은 "기업을
살린뒤 배회장을 구속한것이 곧 경제에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경제추진 주도세력들은 이같은 "배려"에도 불구,여전히 예상되는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또 언제 어디서 기업이 연루된 비리가 터져나올지 알수가 있어야죠" 어느
경제관리의 우려섞인 말이다. 그는 또 역시 "사정은 좋든싫든 신경제의
위협요소임을 부인할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울산지역에서 확대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사동향"도 신경제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대정공의 노사분규가 현대그룹 전체로 확대되고 여타기업들에 파급
확산될 경우 이는 곧 이제 겨우 회복무드를 타기시작한 우리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것이라는게 신경제추진팀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최근 "현대노사분규사태에 각별히 대처하라"고 지시한것도
바로 이같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정부 출범후 안정과 화합국면을 보이던 노사관계가 일부에서나마 다시
문제가되고 있는데대해 신경제팀에서는 노동부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있다. 특히 이인제노동부장관이 "해고근로자 복직"과
"무노동부분임금"을 들고 나온것은 잠복해 있던 노사간 쟁점사항에 불씨를
댕겼다는 반응이다.

노사분규조짐과 관련,신경제추진팀이 느끼는 위기의식의 정도는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의 발언에서도 엿볼수있다.

"신경제 1백일계획의 효과는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분규를 시발로 전국의 사업장이 또다시 노사갈등국면을 맞게되면 그
효과는 단번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신경제팀이 요즘 느끼는 위기의식의 수위는 결코 무시해버려도
좋을 정도가 아니다.

흔히 김영삼정부의 장기적인 성패는 "개혁"과함께 "경제"에서 결판이
난다고들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공감하고있다.

민정비서실에서는 수시로 경제의 중요성에대한 "여론"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몇달간의 경제동향은 경제팀뿐만아니라 김영삼정부의
총체적 관심사항이 아닐수없다. 청와대 경제팀이나 과천의 경제부처들이
최근 잇달아 터지고있는 신경제위협요인에 대해 우려섞인 관심을
쏟고있는것은 바로 이에 연유한다고 볼수있다.

<김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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