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상호 지급 보증 규모 축소 의결...국무회의
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로 축소하되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12개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중립내각 출범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수정통과된 약관법개정안을 재차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약관법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금융약관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주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약관은 시정명령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결했으나 특정약관을 제외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약관도 시정명령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군인복제법령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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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안떨어지네…세계은행 "내년까지 고금리 이어질수도"
올해와 내년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세계 각국의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세계은행(WB)의 전망이 나왔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낮아져야 하는데 높은 원자재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전날 발표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원자재 가격이 40% 가까이 급락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2%P 이상 낮췄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인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벽에 부딪혔다”며 “이는 올해와 내년에도 각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원자재 가격 지수는 올해 3%, 내년 4% 하락하는 데 그쳐 2015~2019년 평균보다 약 38%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각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이끌 요인이 약해힌 셈이다. 특히 세계은행은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치솟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유국이 몰려있는 중동에서 한 개 이상 국가와 분쟁이 하루 3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 유가는 배럴당 평균 102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세계은행의 예측이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0.76달러(0.92%) 상승한 배럴당 83.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0.99달러(1.12%) 오른 배럴당 89.01달러에 거래됐다.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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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여파' 4대 금융, 1분기 순익 4조2291억…전년비 12%↓
4대 금융지주의 올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여파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줄었다. 다만 배상금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이익 흐름은 견조한 수준으로 선방했다는 분석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00억원(12.1%) 감소한 수치다.기업별로 보면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이 1조3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 하나금융은 6.2% 줄어든 1조340억원, 우리금융은 9.8% 줄어든 8245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금융도 전날 당기순이익이 1조4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줄었다고 발표했다.올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일제히 줄어든 것은 홍콩 ELS 손실 배상에 따른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개사 총합 1조3000억원이 넘는 충당부채를 적립했다.배상액은 KB금융이 8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2740억원), 하나금융(1799억원), 우리금융(75억원) 순이다. 4대 금융을 모두 합치면 총 배상액은 1조3234억원에 달한다. 3416억원의 배상액을 충당부채로 적립한 농협금융까지 합치면 1조7000억원에 달한다.이날 실적 발표로 KB금융은 신한금융에 리딩뱅크 자리를 내주게 됐다. KB금융이 지난해 신한금융을 앞지른 지 1년여 만이다. KB금융의 홍콩 ELS 판매량이 가장 많아 배상액도 가장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홍콩 ELS 자율배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4대 금융지주의 이익 체력은 나쁘지 않았다.KB금융의 1분기 순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조1515억원, 순이자마진(NIM)은 2.11%, 은행 NIM은 1.87%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각각 3bp(1bp=0.01%), 4bp 상승했다.신한금융의 이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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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양지구 중심입지 '신영지웰 평택화양' 5월 분양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가 내달 평택시 화양지구 9-1블록에서 '신영지웰 평택화양'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999가구 규모 대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됐다. 시공은 신영씨앤디다.26일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에 따르면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화양지구 중심 상업지역이 인접한 마지막 최중심지에 들어선다. 도보1분 내 화양지구 중심상업지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청사와 종합병원도 인접해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됐고 중·고교와 학원가도 가깝다.38번 국도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 내외 이동이 용이하며, 안중대로가 2025년 개통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또한 올해 개통 예정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 위치한 안중역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먼저 경기 고양에서 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선과 안중~평택을 오가는 평택선이 올해 10월 동시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직결돼 2030년에는 KTX를 통해 안중역에서 광명역, 용산역, 서울역까지 약 4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지웰 브랜드 가치에 부합하는 상품성도 갖추고 있다.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되며, 4베이 판상형 설계 및 타워형 설계 등 다양한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도 마련했다.커뮤니티 시설도 주목된다. 화양지구 내 최초로 도입되는 건식사우나와 풋살장을 필두로, 실내 체육관 잔디광장과 커뮤니티 광장이 들어선다. 티하우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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