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영장실질심사제'에 반대 ... 형소법 개정 의견 밝혀

입력1992.07.22 수정1992.07.22

법원과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22일 법무부가 마련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중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공식 통보했
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
접 불러 심사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류에 의한 영장발부의 폐단을 방지하
기 위해 법원측이 강력히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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