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중인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각료들과 만나 한국상품에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한일 산업과학 기술협력재단"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것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총리 관저로 미야자와총리를 방문,한일
양국간의 최대경제현안인 무역불균형 시정과 기술협력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요구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지난 1월 노태우대통령과 미야자와총리간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간 경제력협력 방안의 실천을 위해서는
산업과학 기술협력재단(산기협)을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기금조성을 통해 민간업체간의 기술교류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에대해 일본측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최부총리는 또 양국간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상품의
일본시장 접근이 보다 확대돼야한다고 지적,한국산 섬유류 신발 피혁제품등
주종상품에대한 수입관세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통관및
검역절차등 각종 비관세장벽도 완화해줄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일본의 공공건설사업에 한국건설회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양국 중소기업간의 교류 및 협력을 늘려나가자고
제의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양국간 기술교류확대를 위해서는 한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지적소유권 보장및 각종 제한요소의 철폐등을
요구하고 민간업체들간의 경협증진을 위해 한일민간경제인 포럼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산기협 구성과 관련해 우리측은 그동안 2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정부
주도하에 기술이전을 촉진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기금규모
보다는 협력사업의 내용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측은 또 한국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문제는 양국간의 쌍무협상 보다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무역불균형
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편 한일양국은 오는 11,12일 이틀간 동경에서 양국 외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일 제2차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열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7개항의 의제에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나 당초
시한인 오는 6월말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