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갈등에 휘말려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불행이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두 경제주체가 힘을 합해야할
처지에서 양측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상대팀의 공격앞에서 팀워크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
선수끼리 싸움하고 있는 꼴과 다름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한국경제가
세계적 경쟁에서 이길수 없다.
최각규부총리와 유창순 전경련회장은 22일 회동을 갖고 정부와 재계의
마찰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간의
시각차를 좁히는데 노력키로 했다고 한다. 이를위해 정부와 재계는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협의기능을 담당하게될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당면문제에 대한 상호의견교환을 정례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제조업경쟁력강화를 경제정책의 가장 큰 줄기로
삼아왔다. 그런데 산업연구원(KIET)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반수의 업체가 경쟁력향상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는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을수 있고 또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응답도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이었다고 말할수 없다. 다만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정책에 협력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 본란의 기본적 시각이다.
물류시설 연수원등 용도의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는 5.8조치의 완화방침이
정부와 재계의 화해신호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정부가
명분보다는 경제현실을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라면 다행한
일이라고 할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며 정확한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한 개혁만이 경제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재계는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중소기업육성이라는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를 재계의 현안으로 수용하여 이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오해도 풀릴수 있다. 재계는
국민경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구축한다는 입장에서 활동하고,정부는
경제현실에 바탕한 정책추구를 꾀한다면 양측이 티격태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재계의 갈등구조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되살릴수 없다. 이번의 화해움직임을 정착시키는데 보다 적극적 노력이
있기를 정부와 재계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