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12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7개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유럽경제지역(EEA)이 곧 창설될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8일 EC와 EFTA 국가 들간의 물적 인적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EEA협정안이 관계국간 이견대립의 타결로 조만간 협정조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대EC.EFTA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자체기술개발및 대유럽 투자진출이 확대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KIET는 이를 위해 현지시장에 맞는 제품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대EC직접투자액은 지난해 6월말 현재 1억9천7백만달러로
총해외직접투자의 7%에 불과하며 대EFTA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KIET는 또 EEA가 창설될 경우 현GATT(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 중심의
다자간자유무역주의가 약화되고 쌍무주의 원칙에 의한 교역체제가
확대될것이며 이는 곧 북미자유무역협정 아세안자유무역지역 형성 촉진등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가속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EEA협정이 발효되면 인구 3억7천6백만명,GDP(국내총생산)6조7천억달러,
세계교역의 47%를 차지하는 거대한 단일경제권이 93년 출현한다.
이는 GDP규모에서 미국의 1.2배,일본의 2.3배가 되고 수입규모면에서
미.일에 비해 각각 3.6배 6.2배에 이르는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