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문제가 가시화되어가고있는 요즘 화급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는 문제가 북한의 각분야별 실상을 객관적기준에 의해 파악하는
일이라 하겠다. 북한은 분단 반세기동안 경제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의
통계숫자를 선전용 목적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발표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어느 특정분야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것은 발표의 빈도나 실수치와 관련하여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통일원은 이러한 난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풀기위해 23일 "남북한
사회.문화지표"라는 총8개분야의 99개지표를 작성 발표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작업을 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경제계는
북한경제의 실상파악을 위해 2중고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이 갖고있는 자료조차 북한의 통계문제에 관한한 독점해
왔기 때문이다.
이기회에 본란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북한측의 발표내용과 우리의
계량화방법상의 개념조정내지는 통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통일원이 발표한이번 노작은 90년도 북한의 국민총생산(GNP)규모가
231억달러로 한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한은 경제계획의
총량지표를 작성함에 있어 "인민경제균형표"라는것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의
성과를 평가한다. "인민경제균형표"는 우리의 산업연관표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생산물 국민소득 노동자원의 3개 "균형표"로 구성된다. 이중
"사회생산물균형표"는 물질적생산부문만을 대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서비스부문의 생산액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국민소득은
생산적부문의 사회총생산액(GVSP)에서 중간투입물과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생산물의 화폐가치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총생산(GNP)개념은 북한에서 말하는 생산적부문
뿐만아니라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서
창조된 부가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개념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금후 남북한경협의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달안에 발효되고 올해 하반기이후
경제협력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산업구조나 설비상태,그리고
사회간접자본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협력관계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전문연구인력의 조직적이며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