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 = 영세농가가 출하하는 추곡은 조기에 한꺼번에
수매하 도록 지도하겠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규제위주 농지정책을 대폭완화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집단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 이며 92년말까지 시장.군수 주관의 정밀
검증과 여론수렴을 거쳐 공정하게 지정하겠다.
또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자금과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는등
4천억원 규모의 농지구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지정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되지 않도록 토지공개념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을 강구,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 균형된 정책을 펴겠다.
이는 쌀감산을 위한 것이 아니며 통일에 대비, 경지정리등 생산기반과
기계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입활어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측정등은 보사부소관으로
수산청이 보사 부와 협의해 부산에서만 실시중이나 이를 전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농어민후계자 선정후 3-5년이 지나면 평가를 거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해 전문농어민으로 육성하겠다.
또 고도의 전문기술을 익힌 농어민에게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중소규모의 농어가로 발전토록 하고 농업경영자 대학진학, 해외연수
등을 통해 새로운 기법을 배우도록 하겠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산물개방후 사과.배.화훼등 우위에 있는
작목과 충분히 지원할 경우 경쟁력이 있는 작목은 계속 지원해 경쟁가능
작목 경지가 전체의 85%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 80년 냉해흉작으로 81-83년까지 쌀 1천8백97만석을 수입한 이후
내수용으 로 수입한 사실은 없으며 87년 8백70만석이었던 재고가 최근
1천4백만석규모로 늘어 난 것은 쌀소비 감소로 지난 88.89년 각각
3백13만석과 3백15만석이 남았기 때문이다.
<>진임동자부장관 = 아산만에의 한보철강단지 조성과 발전소
설립계획이 중복된 것은 당초 89년 6월 경제장관회의때 한보측이 매립을
위한 예비조사중이어서 동자부 로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입장이
못됐으나 89년 11월 구체적인 협의시에는 한 보측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돼 발전소 설립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 전소 설립계획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향후 15년에 걸쳐 85기의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어서 90년 가격으로
4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한전이 73조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45조원이외에 보수, 운영비등을 감안한 한전의 내부검토 결과다.
<>이진설건설부장관 = 건설부는 수서택지에 대해 지난 90년 8월 공영
택지를 수 의계약으로 주택조합에 공급할수 없으나 참가자격을 제한한
추첨으로는 가능하므로 서울시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객관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오면 긍정적으로 검 토할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후 국회
건설위의 청원심사때나 그밖의 경우에 계속 같은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입장을 번복한 일이 없다.
한보철강의 공장건립을 위한 아산만 매립허가는 매립공사 소요비가
5백75억원으로 자기자본 7백19억원의 80%미만이어서 행정처리사무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것이다.
상수원보호를 위해 전국토의 1.3%인 전국 3백63개소 1천6백27평방km를
상수원보호구 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89년 이후 이 구역내에서
87동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 철거했다.
92년부터 시행되는 7차 5개년 계획기간중 도시영세민 임대주택 25만호,
저임금근로자 사원주택 20만호등 45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건설,
임대주택 제도의 정착화에 힘쓰겠다.
전국동시지가, 지적자료등을 주택전산망에 연계시켜 가격동향을
체계적으로 수집, 동사무소와 우체국등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93년까지 가구별 부동산소유실태등을 입력한 부동산 전산망을
완료하겠다.
2천1년의 수도권 인구가 2천2백10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개발에 적극 노력하는등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서울-부산의 남북종축 중심으로 돼있는 고속도로, 고속전철등을
격자형 체제로 바꿔 지역간 정보접근성을 고르게 하도록 하겠다.
<>안필준 보사부장관 = 지역의보조합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1천9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줌으로써 대부분의
지역의보조합의 누적된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자폭이 큰 농어촌 지역의보조 합에 더
많이 배정될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
<>임인택교통부장관 = 항만시설의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오는 2천1년까지 총6조5천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 부산 인천 광양등에
항만시설을 확충 할 계획이며 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90년대
중반부터는 해운화물의 적체현상 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종 체신부장관 = 오는 2천1년까지 정보통신단말기 1천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 오는 96년까지 공공부문에 정보통신
단말기 3백만대를 지급, 일반 국민들에게 부동산정보, 물가, 문화,
의료정보등 제공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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