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모든 문제에 대해 구곡을 탈피, 21세기를 내다본 시각에서 새로
진단하고 유효성이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른 환경문제는 그 중의 하나이다.
그점에서 환경처가 새해 벽두에 발표한 91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할
"한경보존 5개년계획"은 주목을 끈다.
그러나 이제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수위에 다달았다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 기업
일반국민이 시급히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의 악화실태는 너무나 명백하다.
서울의 경우 대기/수질의 오염, 소음, 쓰레기공해는 감각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매일 시민들은 경험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환경
기준치가 세계보건기구 (WHO)나 다른 나라의 기준치보다 훨씬 완화된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준치인 0.05ppm은 WHO의
0.022ppm보다 2.3배가량 높게 책정됐고 미국 캐나다 대만보다 최저 1.6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오염이 심하기로는 수질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 상수원중 1급수는 단한곳도 없다.
쓰레기로 오는 환경오염도 심각하다.
국민 1인당 하루 쓰레기발생량이 0.9-1kg인 영국 일본의 2배이상이나
많은 2.2kg인데도 위생적처리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바람에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있다.
우리는 지금 산업의 발전, 기술의 진보등 경제성장에 의해 소득이
풍요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됐다는 우리 사회가 왜 생활의 질이 악화되는
환경의 황폐화에 직면하고 있는 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나 기업및 학계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자원배분의 잘못에서 생긴 환경오염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환경개선투자를
강구할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성이 높아졌다.
특히 기업들은 환경투자가 산업코스트에 부담만 주는 것으로 보는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할 때다.
또 정부는 사후대증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과거의 안이한 환경오염
처리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하여 깨끗한 성장에 도움되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마련에 정책의 우선수위를 부여하는 일관성과
체계성 있는 환경개선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