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임동원)은 31일 상오 원국제회의실에서 오는
9월4일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군비통제의 방향>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하영선서울대교수는 한반도의 현실적
군비통제방향에 대해 "선신뢰구축 후군비통제 수순이 되어야하고
군비통제협상을 위해서는 남북한회담과 동시에 미.소 4자회담이
필수적이며 필요에 따라 다자회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치 주도세력 등장과 주한미군
감축여건이 성숙되는 속에서 군비축소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의도/계획 탐색 절실한 과제 ***
안병준연세대교수는 북한의 군축제안 내용과 문제점을 "북한안은
결과로서 군축을 선전하는 면이 많고 과정으로서 군축을 실시하는 면이
적으며 3.4년내에 1백만대군을 10만으로 줄이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현단계에서는 북한의 의도와 계획을 탐색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오는
9월4일 열릴 남북고위급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서항외교안보연구원교수는 유럽군축의 경험을 고찰, "군비통제는
상호간 평화 공존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할때
가능하며 합의 사항에 대한 확실한 감시와 검증, 위반시 제재조치의
병행등 성실한 이행이 이루어질때 군비감축이 가능하다"면서 평화공존과
상호신뢰기반조성과 이를 뒷바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