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 연방회의는 11일 사유재산과 토지 및 임대에 관한 법률과
함께 통제된 시장경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사회주의 기업법 초안을
제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연방회의 산업위원회의 보리스 바실리예프 부위원장은 이 법안을 제출
하면서 이 법이 개인소유든 집단소유든 국영이든 어떤 형태의 기업에도
동일한 경쟁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제안설명을 붙였다.
이 법안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입법위원회는 이 법안이 과거의
국영사업 모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결국 이를 승인했다.
이날 연방의회는 이밖에도 기업의 수뇌를 비롯한 경영진의
임면에 관한 법률을 논의했으나 승인을 거부했다.
한편 최고회의 민족회의도 이날 같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